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옥인동 공공한옥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옥인동 공공한옥 관련) 1. 정보공개청구 제호(2021.7.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옥인동 공공한옥 관리·운영계획 제출 요청(한옥건축자산과-4144, 2020.4.8.)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옥인동 공공한옥 관리·운영계획 제출 요청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비공개 내용 : 신축을 위한 공용 건축물 협의 도면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비공개사유 - 해당문서는 현재 진행중인 옥인동 공공한옥 조성 공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운영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공개함. - 평면도 등 건축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고안 등을 포함하여 공개시 설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준공 후 시설설비 경비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한옥정책과 민혜경 주무관(02-2133-557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안) 1부. 2. 공개정보 1부. 끝. ★주무관 민혜경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정책과장 08/04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5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59 /전송 / minsky07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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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옥인동 공공한옥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525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혜경 (02-2133-6359) 관리번호 D0000043170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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