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871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하혜민 지명규 김기현 08/04 김선순 협 조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점검활동 지원대책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 지원대책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교내 불법촬영과 관련 학생,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내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학교내 불법촬영 개요 (세계일보, 2021.7.30.) ◆ 교사가 여학생 기숙사？여직원 화장실 불법촬영 669건 ？ 30대 고교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116명 669건의 불법촬영영상물 제작혐의로 `21. 7. 29. 서울 용산서에 구속됨 Ⅰ 추진 근거 및 지원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9.1.3.제정) ○ 화장실 불법촬영예방강화대책(양성평등정책담당관-572호, ’21.7.28.) ？？ 지원 필요성 ○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검장비 및 인력 부족(서울시교육청 요청) - 대부분의 학교에서 탐지장비, 점검인력 등이 부족하여 신속한 점검활동 곤란 ※ 신속한 점검활동 지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Ⅱ 점검지원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서울시 점검대상 학교 현황 > ※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료 연번 구분 학교별 구분 전체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1 초등학교 604 604 2 중학교 388 296 44 48 3 고등학교 320 161 85 74 4 특수학교 32 32 4 각종학교 16 16 계 1,360 1,109 129 122 서울시(자치구) 시교육청 시교육지원청 경찰 게 사전 고지 - 탐지장비(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를 활용해 점검 - 탐지기 장단점에 따라 병행 점검 권장(예, 전파 + 적외선탐지기) 전파탐지기 : 전파를 발사한 다음 그 전파가 목표물에 부딪쳐서 반사하는 것을 포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 렌즈탐지기 :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 소등하게 되어 그 빛을 이용하여 보이는 사물 중 빨간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하여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 < 집중점검 사항 >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점검 ※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점검 ※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요청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 쓰레기통 천장 환풍구 변기뚜껑 쓰레기 봉지 벽체 - (1단계) 육안을 통해 불법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 점검 의심흔적1 의심흔적2 - (2단계)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 탐색 전파탐지(2단계) 렌즈탐지(3단계) - (3단계)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 ▶ 화장실 내부 이용자 확인 → 점검 안내판 설치 → 육안 및 장비 활용 점검 → 점검결과 기재 Ⅲ 행정사항 ？？ 기관(부서) 협조사항 붙임 1. 자치구별 점검 대상 학교 명단 2. 불법촬영 지원 가능 장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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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871

D000004317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