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8078169) 정보공개청구 제8078169(2021.7.25.)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1) 서울시고시 2008-501(2009.12) 고시문 전문 및 고시법적근거, 경위 일체 - 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01호) -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장 제1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3),4) 도로지정시 소유주 협의 및 허가 서류, 토지 소유주 허락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한 법적근거 -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에 따라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임. 7) 신대방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2014-372)상 지번별 획지면적에 324-72지번 획지면적을 317㎡으로 축소한 이유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된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317㎡)임. ※ 2),5),6) 정보공개 항목은 동작구에서 답변처리. 붙임 1.공개문서 1부. 2.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노수영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08/04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7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02-2133-8626 /전송 02-2133-0746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6)
23444844
20210924154202
본청
도시관리과-7706
D000004317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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