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129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08/03 代여장권 협 조 ’21.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21.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년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추경예산(185억원) 확정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액에 따라 ’21년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추진배경 ○ 마을버스 이용승객 및 운송수입 지속 감소 － 일평균 승객 : 117만명(’19년) → 85만명(’20년) → 83만명(’21.6.) － 월 운송수입 : 200억원(’19년) → 147억원(’20년) → 136억원(’21.6.) ○ 7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대폭 증가 － 일평균 승객 : 81만(’21.5.) → 87만(’21.6.) → 81만(’21.7.) ？？ 추진방향 ○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21년 상반기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추경예산 및 기정잔액 범위 안에서 적자업체 재정지원 월 한도액 조정 ？？ 예산현황(’21) : 445억원(기정 260억원, 추경 185억원) ○ 적자업체 재정지원 415억, 시설？장비 확충 15억, 인센티브 15억 ？？ 적자업체 재정지원계획(’21.6월) ○ 지원대상 : 전체 139개 업체 상용차량 중 ’11. 1월 이후 신설？등록하였거나 증차된 차량 제외 ○ 지원방법 : 1일 대당 수입이 지원운송원가보다 낮은 업체 대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내에서 지원 ○ 지원액 차감 : ’20.1~2월(누계) 지원운송원가 초과업체 초과분 차감 [2021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도 계 ’20.12월분 ’21.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예정) 월평균지원 업체수 109 114 115 113 107 105 111 99 신청액 31,983 5,560 6,259 4,672 4,056 3,760 4,339 3,337 지원액 23,937 2,997 2,987 3,426 3,827 3,553 3,995 ？？ 향후계획 ○ ‘21. 6월분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 ○ ‘21년 하반기 재정지원계획 수립 : ‘21. 8월중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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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4129

D000004316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