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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31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곽승민 代최준호 장영민 08/03 한영희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노동존중문화확산 사업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확산 사업예산 변경사용 계획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임대차 변경계약 완료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해 ‘노동존중문화확산’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 로 변경사용 하고자 함 ？？ 근 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 ’20년 7월) ？？ 필요성 ○ ’20년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20. 12. 23.~’25. 12. 20.) 및 제반 비용을 집행하였기에 ’21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미편성 ○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 변경 사유 발생(건물 소유자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21. 7. 23.~’25. 12. 20.)완료함에 따라 관련 중개수수료 지급 예산확보 필요 - 중개수수료(4,800천원)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 확보 ？？ 예산변경 내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84,232 4,800 △4,800 184,232 노동존중 문화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존중 문화확산 사무관리비 (308-01) 184,232 △4,800 179,432 노동존중 문화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201-01) 0 4,800 4,800 ○ 예산변경 발생사유 -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변경 사유발생(건물 소유자 변경) - 변경계약 체결(’21. 7. 23.~’25. 12. 20.)에 따라 관련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센터 설치시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20. 12. 23.)을 체결하고 관련 중개수수료를 지급완료 하였기에 ’21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임대차 관련 사무관리비 미편성 ○ 예산 변경방법 - ‘노동존중문화확산’ ’21년 예산현액 184,232천원 중 4,800천원 변경 사용 - 미집행이 예상되는 노동존중문화확산 사무관리비(201-01)를 동일 단위사업 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금액 : 4,800천원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총 액 4,800 중개수수료 : 455만원(월세)100 + 7,580만원(보증금)0.9% 4,800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당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84,232 4,800 △4,800 184,232 노동존중 문화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존중 문화확산 사무관리비 (201-01) 184,232 △4,800 179,432 노동존중 문화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201-01) 0 4,800 4,800 ○ 예산전용 및 변경 발생사유 -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변경 사유발생(소유자 변경) - 계약변경 완료(’21. 7. 23.)에 따라 관련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 부서 내 ‘노동존중문화확산’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2021. 8. 3.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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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731

D000004316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