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972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채영 홍연화 08/03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8.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성명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2016.8월) 현장사진(2021.7월)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법적근거 : ○ 검토의견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 심의여부 : - □ 향후계획 ○ ○ ○ 붙임 : 관련 공문 등 매각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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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705
본청
자산관리과-7972
D0000043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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