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9364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김채경 김세정 08/02 이경우 협조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경과보고 2021. 8.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경과보고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하수급인간 면담제 진행 경과 중간보고 ？？ 추진배경 및 근거 ○ 매년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시 경미한 위반사항의 반복적 발생 ○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534(‘21.2.25.)) ？？ 면담개요 ○ 면담시기 : 2회 (하도급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준공 전 1회) ○ 면 담 자 : 공사감독관 및 상급자 ○ 대상사업 : 10억원 이상 하수급인 있는 건설공사 ○ 면담내용 : 4개분야 (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 추진현황 ○ 건설공사 중 면담제 대상사업 조사 : ’21.5월 - 건설공사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및 대상사업 제출 요청(’21.4.26.)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내 면담대상 선정 - 총 236개 사업 중 22개 기관(부서) 41개 사업 선정 ○ 기관별 면담제 시행 후 보고서 제출 현황 : 3건 ？？ 향후 조치계획 ○ 면담제 미시행 및 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출독촉 및 준공전 면담 실시권고(38건) ○ 면담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간 조정후 결과통보 요청 ○ 지속적인 면담제 운영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사전예방
23434639
20210924155221
본청
건설혁신과-9364
D000004315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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