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2579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은경 代정은경 하동준 이인근 08/02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52번, 윤미향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미향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사업 관련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사업기간 : 2021.3 ~ 12.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시설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강민감계층 및 청소년 이용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학원, PC방, 도서관 ○ 추진현황(’21년) - 평가대상 : (신규인증, 재인증 및 유지 평가) ① 우수시설 인증심사(291) ② 인증시설 유지평가(234) □ 인증제 상세내용 ○ 평가항목 : 실내공기 오염물질 수준(55), 환기시설 운영실태(30),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15) ？ 항목별 60%이상 및 총점 80점 이상시 선정 ○ 인증기관 : 서울시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대기환경분야) 4인 ○ 인증절차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업체 현장평가 ⇒ 전문가 심사 ⇒ 우수시설 인증 ○ 인센티브 : 인증기간(2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제공, 오염도검사 제외,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우수시설 홍보 등 ○ 사후관리 : 인증기간 우수시설에 대한 유지평가 및 지도점검 ？ 전문기관 오염도검사 및 인증실태조사(연 1회), 자치구 현장점검(반기 1회) □ 우수시설 인증취소 내역(취소사유 포함) 연 도 인증취소(개소) 인증취소 사유 계 18 2016 2 폐업1, 타시도 이전1 2017 2 폐업2 2018 3 폐업2, 소유자변경1 2019 3 폐업1, 소유자변경1, 행정처분1 2020 8 폐업4, 타시도 이전1, 거부3 □ 추진 실적 및 결과(2016~2020) ○ 추진실적 구 분 계 16년 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증제 신청시설 인증시설 ※ ○ 사업결과 : (붙임1) 자료와 같음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2016~2020) : (붙임2) 자료와 같음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사업 결과보고(2016~2020) 5부 2. 오염도검사 결과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동 환 ☎ 2133-3627 주 무 관 정 은 경 작 성 일 :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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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221
본청
대기정책과-12579
D0000043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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