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580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강차숙 양성만 대결 08/02 김홍찬 전결 협 조 ´22년 청년 몽땅 정보통 개인정보영향평가 예산편성 계획 2020. 8.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2년 청년 몽땅 정보통 개인정보영향평가 예산편성 계획 청년 몽땅 정보통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준거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4호, 2020. 8. 11. 제정) ？？ 대상사업 : 청년 몽땅 정보통(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 사업예산 : 67,805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범위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Ⅱ 세부추진 계획 ？？ 추진 필요성 ？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가 5만명 이상이고 민감정보 처리가 수반됨 - 서울청년 상담 및 이력, 관심정보, 참여한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 2022년 시스템 개인정보 건수가 7만명 이상 등록 될 것으로 예상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추진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기술적인 검토결과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기간 : 2022.1월 ~ 2022.3월 ？？ 성과지표 ○ 목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해소 ○ 성과지표 : 침해요인 개선방안 도출 달성도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도출된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달성도 - 측정방법 : (개선방안 도출 건수 /침해요인 도출 건수) × 100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수행내용 단계 주요 수행사항 사전분석 필요성 검토 · 사전평가 수행 수행주체 구성 · 평가팀구성 방안협의, 역할정의, 평가팀운영 계획수립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평가자료 수집 · 내부정책 자료분석 · 외부정책 자료분석 · 사업관련 자료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의 수립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선사항 이행점검 이행여부 ·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Ⅲ 사업 예산 ？？ 사업예산 : 67,805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근거 ○ 2022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8381) ※ 개인정보 영향평가 표준제안서의 대가 산정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서울 청년포털 고도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붙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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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580

D000004315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