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9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광렬 정재현 代이정식 이진형 08/02 김성보 협 조 청원처리결과 보고 (고덕 시영 아파트) 2021. 7.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청원처리결과보고 ◎ 35번. 고덕 시영 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반 긴급 투입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번호) (청원명)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1.4.16. 채택일 : 2021.5. 4. 이송일 : 2021.5. 4. 안 정 용 외312명 (이 준 형 의원)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 이정식 담 당 자 : 박광렬 전화번호 : 2133-7202 □ 청원요지 ○ 2016년 준공된 고덕시영아파트가 현재까지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 및 조합임원의 과도한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조합정관 개정이 2021.4.30.(금) 정기총회 개최 예정 전 서울시 시·구 합동 기동점검 요청에 관한 청원 □ 처리상황 ← 수용(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04.26 ~ 05.07.: 고덕시영 아파트 시·구·외부 합동 기동점검(2주간) ○ ’21.05.14.: 시·구합동 기동점검 검토결과 제출 〔강동구(주택재건축과)→주거정비과〕 ○ ’21.06.14.: 미해산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철저 〔주거정비과 → 강동구(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과〕 □ 검토결과 ○ 강동 고덕시영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시(2명)·구(1명)·외부전문가(변호사2명, 공인회계사2명) 기동점검(4.26~5.7, 2주) 하여 핵심 민원 해결 함 - 조합임원의 과도한 성과급·퇴직금 인상 등 총회 상정 철회 - 민원 등으로 지연되던 해산총회를 21년 하반기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조합해산 법제화 등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및 조합에 적극적인 행정지도
23431398
20210924155221
본청
주거정비과-809
D0000043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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