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048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08/02 代여장권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마을버스 안전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설치근거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조례」(’20.1.1.시행)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을 심의 위해 위원회 설치토록 규정 ？？ 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1), 부위원장(1)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조례 12조 제 2항) ※ 간사,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명씩 임명(조례 제15조) ○ 임 기 : 2년(보궐임명시 잔여임기), 연임가능 ○ 주요기능 － (필수심의)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심의 ※ 외부기관을 통한 재정지원 기준 운송원가 산정(2년 단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명시(조례 제3조 3항) － (기 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인으로 구성 － 전문성 및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직능단체(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위부위원 포함하되 －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규정된 위원 자격요건 준수 －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의 위원 60% 이하(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계 공무원 업계 시의원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전문가 학계 11명 1 2 (마을1 시내1) 1 1 1 1 2 2 ○ 위원회 운영 :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의？자문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위원회 소집) 회의개최 7일전까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석하여 의견 청취 가능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안건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직무대행)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향후일정 ○ 제1회 마을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21. 8월 중 붙임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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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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