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장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행정 2021-0146)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장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행정 2021-0146) 1. 법률지원담당관-12020(2021.7.2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응소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 건: 서울행정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당사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붙임 응소관련 자료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8/02 김종원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86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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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2021-014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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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1호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불 및 정정부과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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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2-1호증 건축주가 sh공사인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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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2-2호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16~21년)재고지납부후 환불대상(강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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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3호증 서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일부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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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4호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조치계획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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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5호증(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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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1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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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2 2014두469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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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장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행정 2021-014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863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431436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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