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739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김성국 노병춘 06/28 代유재명 2021년 5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2021. 6. 버스정책과 2021년 5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 2021년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ㅇ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 ㅇ ’21년 편성예산 : 230억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ㅇ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8대(예비차 제외) 중 ’11.1월 이후 신설 등록하였거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 제외 ㅇ 지원방법 : 1일 대당 수입(운임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11,336원)보다 낮은 적자 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지원운송원가를 뺀 차액지급 □ 2021년 5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ㅇ 지원금액 : ㅇ 산정내용 □ 이의신청 처리결과 ㅇ 운행률 이의신청 총 20건 검토 - ’21.6.18. : 실운행횟수 산정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1.6.18.~6.22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 - ‘21.6.24. : 최종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 ▶ 인가운행횟수 조정 (6건) : 증빙(공문)확인 후 인정 ▶ 운행횟수누락 (8건) : GPS오류 등으로 누락된 운행횟수를 관련 증빙 (BMS,수집거래자료) 검토 후 인정 ▶ 기타 (4건)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우회운행으로 운행횟수 미달한 경우 관련 증빙(공문)확인 후 인정 ▶ 도로정체, 차량고장 (2건) : 천재지변 또는 운수사측 미과실이 아닌 바, 불인정 □ 향후계획 ㅇ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제출 받은후 개별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1. 2021년 5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2. 2021년 5월분 업체별 운행률(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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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949
본청
버스정책과-19739
D00000428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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