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시스템 업무완료보고서 시 행 : 세무과-10520 ( ) 결 재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접 수 : ( ) 여성연 윤우창 06/09 천명철 수 신 자 : 내부결재 협조 38세금조사관 이용범 추 진 사 항 분 야 자료제공(○) 기능개선( ) 기타( ) 요청부서 38세금징수과 요청자(연락처) 이용범주무관 요청일자 2021.6.7. 세 부 분 야 체납 관련문서 38세금징수과-13165(2021.6.3.)호 추진내용 (요약) ？？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관련 현황 파악 및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 자동차세 전체 체납 현황 - 외제차 체납 현황 - 사망자, 폐차 등 현황 - 생계형 체납 현황 - 최다 체납건수 순위 등 추 진 결 과 추진내용 ？？ 발췌 내용 - 지난년도 체납(2020.12.까지 부과분)에 대해 1) 자동차세 전체 체납 현황(납세자수, 체납건수, 체납액, 차량대수) 2)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 현황 3) 자동차세 체납건수 상위 10위 (개인/법인) 목록 4) 외제차 자동차세 체납 현황 5) 외제차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 현황 6) 외제차 자동차세 체납건수 상위 10위(개인/법인) 목록 6) 자동차세 체납자 사망 여부 7) 말소된 체납차량 현황 8) 연식 16년 이상 차량 체납 현황 - 상세 내역은 38세금징수과에서 추가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 DB로 제공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아래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④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고
23424058
20210924155949
본청
세무과-10520
D00000427384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