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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8804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하철국 김승현 천명철 05/11 이병한 협 조 2021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서면 대책회의 계획 2021. 5. 재 무 국 (세무과) 2021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서면 대책회의 계획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실·국별 세입징수실적 분석 및 세목별 징수대책 등 특별 서면 대책회의 개최로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기여코자 함 Ⅰ 2021년 세외수입 세입현황 분석 ？？ 세외수입 예산(일반,특별) : 4조 6,581억원(전년대비 2,591억원 증가,5.9%p↑) ※ 市 전체 세입 40조 1,562억원[전년 39조 5,359억원 대비 6,203억원 증가] ○ 일반회계는 704억원 증가(4.1%p), 특별회계는 1,887억원 증가(7.0%p) － 일반회계 : 경상적 49억↑, 임시적 651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 특별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1,159억↓, 기타 특별회계 3,046억↑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증감액C=(A-B) 증감율(C/B100) ○ DMC 부지매각 사업수입 7,550억원 재편성, 서울의료원의 재산매각수입 140억원 계약해지로 금년도 미편성 ？？ 세입 환경 : 세입징수 불확실성 증가 ○ 코로나 사태 장기화, 정부 부동산억제책 및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관련 세입 부진 예상 －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감면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 등 감소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재산 매각 어려움(사업수입) －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 생계형 체납세액 납부여력 위축 등 Ⅱ 2020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분석 1 총 괄 ？？ 세외수입 징수 : 3조 5,424억원(목표대비 8,566억원 부족, 19.5%p↓) ○ 일반회계 : 8,567억원 징수[예산 17,045억원대비 8,478억원(49.7%p) 부족] － 부과액(9,726억원) 대비 징수율은 88.1%를 나타냄 ○ 특별회계 : 2조 6,857억원 징수[예산 26,945억원대비 88억원(0.3%p) 부족] － 부과액(2조8,689억원) 대비 징수율은 93.6%를 나타냄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차액(A-C) 진도율(C/A) 징수율(C/B) ？？ 달성도 분석(최근 3년간) ○ ’20년은 80.5% 진도율 달성[최근 3년 평균 89.2%보다 8.7%p 낮음] － 일반회계 : 50.2%로 목표미달(최근 3년 평균보다 16.3%p 낮음) ？(경상적) DMC 부지 미매각에 따른 사업수입 7,550억원 미달 ？(임시적) 서울의료원 미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40억원 미달 － 특별회계 : 99.7%로 목표달성(최근 3년 평균보다 2.7%p 낮음) (단위 : 억원, %) 구 분 평균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2 기관별 목표달성 분석(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 ？？ 목표 달성 : 도시재생실 등 9개 기관 ○ 예산액 최고(주택건축본부 119.4%), 진도율 최고(도시재생실 226.8%) ？？ 목표 미달 : 경제정책실 등 11개 기관 ○ 예산액 기준(물순환안전국 91.4%), 진도율 최저(경제정책실 5.7%) － 일반회계 : 경제정책실 DMC 사업수입(7,550억원) 및 재무국 서울의료원(재산매각수입 150억원) 미매각 등 영향 － 특별회계 : 관광체육국 운동장 사용료 및 문화본부의 대관료 저조 영향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 목표 달성 여부> ( 단위 : 억원, %) 구 분 ’20년 예산액 ’20년 징수액 과부족 진도율 계 43,990 3535,424 -8,566 80.5 목 표 달 성 주택건축본부 5,847 6,983 1,136 119.4 기후환경본부 1,094 1,096 2 100.2 도시기반시설본부 739 765 26 103.5 시민건강국 659 670 11 101.7 복지정책실 573 700 127 122.2 기획조정실 421 426 5 101.2 행정국 130 164 34 126.2 평생교육국 129 129 0 100.0 도시재생실 123 279 156 226.8 목 표 미 달 물순환안전국 9,053 8,279 -774 91.5 경제정책실 7,927 456 -7,471 5.8 상수도사업본부 7,079 6,651 -428 94.0 도시교통실 4,507 4,414 -93 97.9 재무국 2,287 1,802 -485 78.8 안전총괄실 785 620 -165 79.0 관광체육국 755 425 -330 56.3 여성가족정책실 695 521 -174 75.0 푸른도시국 398 305 -93 76.6 한강사업본부 301 232 -69 77.1 문화본부 110 93 -17 84.5 기타 100억원 미만부서 378 414 36 110.0 Ⅲ 2021년 세입목표 ？？ 세외수입 예산 : 4조 6,581억원(일반 1조 7,749억원, 특별 2조 8,832억원) ？？ 달성 방안 세외수입 4조 6,581억원 목표 달성 부서(기관)간 징수 협업 세입 현황 평가 및 직무역량 강화 예산과목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 목표달성 특별 대책회의 ○ 부서별 월별 목표 관리제 ○ 다양한 징수증대 활동 ○ 모바일 등 납세편의 도모 ○ 적정부과 등 지도점검 ○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편람 책자 발간 ○ 일반회계 -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특별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Ⅳ 2021년 추진계획 1 세외수입 목표달성 특별 서면 대책회의 추진 2021년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여건에도 세입예산 과목별·부서별 세입여건을 집중 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 서면 대책회의 추진 ？？ 사업 목표 : 3월 현재 8,900억원 징수(목표대비 19.0%)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액(3월 누계) 진도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세외수입 목표달성 특별 대책회의 자료 제출 ○ 제출 대상 : 예산 100억원 이상 실·본부·국 22개 기관 － 일반회계(16): 경제정책실, 기후환경본부 등 16개 부서 － 특별회계 (6): 물순환안전국, 주택건축본부 등 6개 부서 ○ 제출 방법 : 서면제출(실·본부·국 주무과 수합, 붙임5 양식 제출) ○ 작성 내용 － ’21년 기관별 세입증대 노력 및 징수대책 마련(전년도 부진사유 등) － 세외수입 세원발굴 우수사례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제출 기한 : 2021. 5.31.(월) ？？ 추진 일정 : 징수실적 및 서면자료 분석 후 지도점검 등 실시 2 세외수입 목표관리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목표 달성 세외수입 부서별 월별 징수계획 및 실적 모니터링, 과태료 체납자 감치(監置) 등 강제집행 강화, 부진 부서 지도 점검,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 사업 개요 ○ 추진 대상 : 시 본청？사업소 세외수입 징수 전부서 (단위 : 억원) 계 물순환 안전국 경 제 진흥실 주택건축 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재무국 도시기반 시설본부 등 ○ 추진 내용 － 세외수입 월별 징수계획 및 실적 모니터링 강화 ？ 진도율·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부진 사유 파악 ？ 목표달성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등 －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감치(監置) 적극 지원 및 결손처분 강화 ？ 본청 및 자치구 감치 대상자 자료 발췌, 감치 예고문 발송 등 적극 지원 ？ 분기별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일괄 계획 수립 추진 －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징수 기준 확립 ？ 상계 조치, 납부계획서 제출 유도,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을 현장방문 지도·점검 ？ 부적정 사항 현장교육 실시 및 시정 조치 등으로 세원누락 방지 －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업무 책자 제작·배포 ？ 기본교육(하반기 1회, 300명), 특별교육(하반기 2회, 600명), 인재원(40명) ？ 업무책자 제작·배부 : 700부(본청, 사업소, 자치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 ？？ 추진 일정 ○ 모니터링(수시), 교육(3월~), 감치 예고문 발송 지원 등(5월~), 지도점검(5,10월) Ⅴ 행정 사항 ？？ 대책회의 자료 제출 : 예산 100억원 이상 실,국 및 본부 ○ 제출 기한 : 2021. 5.31.(월) 한(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서면 (붙임5) － 부진사유 분석, 문제되는 과목(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징수대책 등 ※ 서면자료는 통계 포함 3페이지 이내 ○ 제출 기관 : 22개 실·본부·국 － 일반회계(16): 경제정책실, 재무국,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여성가족정책실, 관광체육국(체육시설사업소 포함), 시민건강국(어린이·서북·은평병원 포함), 복지정책실,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푸른도시국(동부·서부·중부공원녹지사업소 포함), 평생교육국, 기획조정실, 행정국, 문화본부 － 특별회계(6): 물순환안전국, 주택건축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재생실 붙 임 1. 2021년 세외수입(일반+특별) 예산 증감 현황 2. 2021년 세외수입(일반+특별) 기관별 예산 증감 현황 2-1. 2021년 세외수입 일반회계 기관별 예산 증감 현황 2-2. 2021년 세외수입 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증감 현황 3. 2020년 세외수입(일반+특별) 기관별 예산 및 결산 현황 4-1.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 현황 4-2. 최근 3년간 세외수입(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 현황 5. 특별징수대책 회의 자료(제출서식 _예시) 1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예산 [A] ’20년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100) 비 고 세외수입 46,581 43,990 2,591 5.89 일반회계 17,749 17,045 704 4.10 경상적 12,817 12,768 49 0.4 재산임대수입 1,656 1,525 131 8.6 사용료수입 1,602 1,363 239 17.5 수수료수입 385 27 358 1,325.9 사업수입 8,814 9,277 -463 -5.0 징수교부금수입 140 148 -8 -5.4 이자수입 220 428 -208 -48.6 임시적 4,857 4,206 651 15.5 재산매각수입 1,067 579 488 84.3 부담금 106 147 -41 -27.9 보조금반환 1,414 0 1,414 100.0 21년 신설 기타수입 1,957 3,199 -1,242 -38.8 지난년도수입 313 281 32 1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5 71 4 5.6 21년 재편 과태료 과징금 등 75 71 4 5.6 특별회계 28,832 26,945 -798 7.0 공기업 14,921 16,080 -1,159 -7.2 하수도사업 8,200 9,002 -802 -8.9 상수도사업 6,721 7,078 -357 -5.0 기타 13,911 10,865 3,046 28.0 광역교통시설 958 773 185 23.9 교통사업 4,243 3,787 456 12.0 균형발전 64 301 -237 -78.7 도시개발 155 119 36 30.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890 45 845 1,877.8 소방안전 20 22 -2 -9.1 의료급여기금 31 29 2 6.9 주택사업 7,294 5,553 1,741 31.4 한강수질개선 1 1 0 0.0 학교용지부담금 255 235 20 8.5 2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실국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예산 [A] ’20년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100) 비 고 계 46,581 43,990 2,591 5.89 물순환안전국 8,236 9,053 -817 -9.02 경제진흥실 7,992 7,927 65 0.82 주택건축본부 7,573 5,847 1,726 29.52 상수도사업본부 6,721 7,079 -358 -5.06 도시교통실 4,904 4,507 397 8.81 재무국 2,539 2,287 252 11.02 도시기반시설본부 2,104 739 1,365 184.71 기후환경본부 1,141 1,094 47 4.30 안전총괄실 843 785 58 7.39 여성가족정책실 736 695 41 5.90 복지정책실 575 573 2 0.35 관광체육국 366 387 -21 -5.4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58 368 -10 -2.72 한강사업본부 304 301 3 1.00 시민건강국 266 259 7 2.70 서울대공원 214 181 33 18.23 기획조정실 188 421 -233 -55.34 도시재생실 159 123 36 29.27 어린이병원 146 145 1 0.69 평생교육국 146 129 17 13.18 서북병원 134 169 -35 -20.71 행정국 121 130 -9 -6.92 문화본부 105 110 -5 -4.55 스마트도시정책관 99 95 4 4.21 시민소통기획관 92 81 11 13.58 은평병원 83 86 -3 -3.49 푸른도시국 81 84 -3 -3.57 노동민생정책관 61 49 12 24.4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5 26 29 111.5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1 32 9 28.13 차량정비센터 29 28 1 3.57 서울식물원 등(27개) 169 200 -31 -15.50 2-1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예산 [A] ’20년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100) 주요 예산 내역 계 17,749 17,045 704 4.13 경제정책실 7,992 7,927 65 0.8 국제금융센터 임대료 등 재무국 2,539 2,286 253 11.1 이자수입 등 기후환경본부 1,141 1,093 48 4.4 자원회수시설 수입 등 도시교통실 882 656 226 34.5 도로사용료 등 안전총괄실 843 785 58 7.4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여성가족정책실 736 695 41 5.9 시비보조금반환 등 복지정책실 544 544 0 0.0 추모공원수입 등 관광체육국 366 755 -389 -51.5 잠실운동장 사용료 등 한강사업본부 304 301 3 1.0 한강공원 매점수입 등 시민건강국 266 659 -393 -59.6 병원 수입 등 평생교육국 146 128 18 14.1 친환경 급식재료 등 기획조정실 124 119 5 4.2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행정국 121 129 -8 -6.2 자치구 분담금 등 문화본부 105 109 -4 -3.7 시비,민간보조금 반환 등 스마트도시정책관 99 85 14 16.5 업무관리시스템 부담금 등 시민소통기획관 92 81 11 13.6 콜센터 부담금 등 푸른도시국 81 397 -316 -79.6 서울대공원수입 등 노동민생정책관 61 48 13 27.1 시비,민간보보금 반환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1 32 9 28.1 시비, 민간보조금반환금 물순환안전국 35 50 -15 -30.0 소송비용액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35 14 21 150.0 공사비 정산금 등 주택건축본부 24 60 -36 -60.0 학교용지부담금 등 서울혁신기획관 16 25 -9 -36.0 지난연도 수입 등 서울역사박물관 9 8 1 12.5 주차장 수입 등 인재개발원 7 4 3 75.0 수입증지 등 시립미술관 4 7 -3 -42.9 주차장수입 등 기술심사담당관 0 8 -8 -100.0 건설공사 품질점검 등 도시재생실 등 1,136 40 2-2 2021년 세외수입(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 예산[A] ’20년 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100) 주요 예산 내역 계 28,832 26,945 1,887 7.00 물순환안전국 8,201 9,003 -802 -8.91 하수도 사용료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 감소 주택건축본부 7,549 5,787 1,762 30.45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상수도사업본부 6,721 7,078 -357 -5.04 시설분담금 수입 등 도시교통실 4,022 3,851 171 4.44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 증대 도시기반시설본부 2,069 725 1,344 185.38 자치단체부담금 수입 증가(별내선, 하남선) 도시재생실 155 120 36 29.17 공유재산임대료 등 기획조정실 64 301 -237 -78.74 일반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교통방송 0 29 -29 -100.0 기타 사업수입 등 복지정책실 31 29 2 6.90 의료급여수입 등 증가 소방재난본부 20 22 -2 -9.09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3 2020년 세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년예산 [A] ’20년부과액 [B] ’20년징수액 C(A-B) 진도율 (C/A×100) 징수율 (C/B×100) 계 43,990 38,415 35,424 80.53 92.21 물순환안전국 9,053 8,548 8,279 91.45 96.85 경제정책실 7,927 470 456 5.75 97.02 상수도사업본부 7,079 6,856 6,651 93.95 97.01 주택건축본부 5,847 7,630 6,983 119.43 91.52 도시교통실 4,507 5,277 4,414 97.94 83.65 재무국 2,287 2,002 1,802 78.79 90.01 기후환경본부 1,094 1,157 1,096 100.18 94.73 안전총괄실 785 764 620 78.98 81.15 관광체육국 755 500 425 56.29 85.00 도시기반시설본부 739 771 765 103.52 99.22 여성가족정책실 695 586 521 74.96 88.91 시민건강국 659 689 670 101.67 97.24 복지정책실 573 786 700 122.16 89.06 기획조정실 421 454 426 101.19 93.83 푸른도시국 398 389 305 76.63 78.41 한강사업본부 301 375 232 77.08 61.87 행정국 130 169 164 126.15 97.04 평생교육국 129 131 129 100.00 98.47 도시재생실 123 285 279 226.83 97.89 문화본부 110 139 93 84.55 66.91 스마트도시정책관 95 91 89 93.68 97.80 시민소통기획관 84 84 84 100.00 100.00 노동민생정책관 49 106 93 189.80 87.7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32 53 53 165.63 100.00 교통방송 29 17 17 58.62 100.00 서울혁신기획관 26 23 16 61.54 69.57 소방재난본부 22 24 23 104.55 95.83 인재개발원 15 6 6 40.00 100.00 기술심사담당관 8 8 8 100.00 100.00 서울역사박물관 등 18 25 25 138.89 100.00 4-1 최근 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예산 및 결산현황 (예산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합계만)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 예산액 ’20년 ’19년 ’18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계 17,749 17,045 8,567 50.2 13,655 10,134 74.3 14,780 11,528 78.0 경제정책실 7,992 7,927 454 5.7 399 802 201.0 183 253 138.3 재무국 2,539 2,286 1,802 78.8 6,407 1,973 30.8 6,081 2,290 37.7 기후 환경본부 1,141 1,093 1,094 100.1 1,025 1,017 99.2 998 896 89.8 도시교통실 882 656 725 110.5 813 823 101.2 800 779 97.4 안전총괄실 843 785 619 78.9 800 720 90.0 788 874 110.9 여성가족 정책실 736 695 521 75.0 572 722 126.2 257 678 263.8 관광체육국 724 755 424 56.2 394 409 103.8 699 752 107.6 시민건강국 629 659 669 101.5 208 271 130.3 585 670 114.5 복지정책실 544 544 756 123.2 535 483 90.3 507 494 97.4 한강 사업본부 304 301 232 77.1 244 349 143.0 233 211 90.6 평생교육국 146 128 128 100.0 103 127 123.3 88 100 113.6 기획조정실 124 119 118 99.2 158 128 81.0 157 120 76.4 문화본부 105 109 91 83.5 86 81 94.2 113 83 73.5 스마트도시 정책관 99 85 88 103.7 79 75 94.9 69 69 100.0 시민소통 기획관 92 84 84 103.7 79 75 94.9 69 69 100.0 푸른도시국 81 397 305 76.8 104 77 74.0 445 401 90.1 물순환 안전국 35 50 54 108.0 54 60 111.1 2,276 2,256 99.1 주택 건축본부 24 60 14 23.3 328 423 128.9 253 272 107.5 일자리 정책관 64 72 112.5 서울혁신 기획관 등 709 315 389 158.7 1,265 1,514 119.6 104 191 183.6 4-2 최근 3년 세외수입(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 예산액 ’20년 ’19년 ’18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계 28,832 26,945 26,857 99.67 25,598 27,891 108.96 26,031 25,737 98.87 물순환 안전국 8,201 9,003 8,225 91.36 8,406 8,696 103.45 8,427 8,172 96.97 주택건축 본부 7,549 5,787 6,969 120.43 5,498 6,990 127.14 333 300 90.09 상수도 사업본부 6,721 7,078 6,652 93.98 7049 6984 99.08 7040 7370 104.69 도시교통실 4,022 3,851 3,687 95.74 3,709 3,839 103.50 2877 3426 119.08 도시기반 시설본부 2,069 725 667 92.00 302 937 310.26 652 598 91.72 도시재생실 155 120 257 214.17 497 288 57.95 6601 5729 86.79 기획조정실 64 301 331 109.97 - - - - 복지정책실 31 29 30 103.45 26 33 126.92 5 31 620.00 소방재난 본부 20 22 23 104.55 28 31 110.71 25 27 108.00 교통방송 - 29 16 55.17 83 93 112.05 71 84 118.31 기후환경 본부 - - - - - - - 5 특별징수대책 회의 자료(제출서식 _예시) 부서명 : ○○○실·본부·국 신명태고딕 15 핵심내용 기재(신명태고딕 15) (대책회의 서면 자료는 표 포함 총 3페이지 이내) 1 ’21년 예산액 및 ’20년 결산액 현황 ？？ ’21년 세외수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 ○○과 ○○과 ○○과 ○○과 기타 과 ’21년 일반 특별 ’20년 일반 특별 ○ 예산 증감 사유 － － ？？ ’20년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 ○○과 ○○과 ○○과 ○○과 기타 과 예산액 일반 특별 결산액 일반 특별 ○ 목표달성 또는 미달 사유 － － 2 ’21년 징수대책 및 건의사항 ？？ ’21년 세입 징수대책 ○ 추진 내용 －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문제점 － ○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 － ’21년 예산액 및 징수전망액 (단위 : 억원) 회계 항 목 (주요 ○○과명) 예산액 징수 전망액 전망 사유 계 세외수입 00,000 일반 회계 징수전망액은 최근 3년 평균 또는 직전년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 예산액이 여러 과에 있는 경우 각각 작성하되, 1천만원 미만부서는 합계 기재 특별 회계

23423952

20210924155949

본청

세무과-8804

D000004253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