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604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04/09 김병기 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임시회 결과보고 2021. 4. 인권담당관 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임시회 결과보고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여 인권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임 <회의개요> ？？ 일 시 : ’21.3.18.(목) 15:0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1명(위촉직 10, 당연직 1) - 위촉직(10) : 한상희, 김정태, 권영빈, 최현숙, 염형국, 김수정, 김예원, 최은아, 임종한, 포포바에카테리나 - 당연직(1) : 인권담당관 ※ 배석: 인권정책팀장(간사), 인권보호팀장, 인권협력팀장, 인권영향평가팀장,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상정안건 1.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2. 소위원회 개최 결과 공유 3.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권고(안) 의결 4. 재난상황 아동 공적 돌봄 개선을 위한 권고(안) 의결 5.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자문 6. 코로나-19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안) 의결 7. 기타안건 ※ 서면보고: 총 2건(1차 정기회 조치결과, 인권실태조사 주제 제안)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권고(안): 원안의결 - 재난상황 아동 공적 돌봄 개선을 위한 권고(안): 원안의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권고(안): 수정의결 -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자문: 원안의결 ？？ 1차 임시회 주요 논의 내용 ○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 ？ － － 지역사회 아이돌봄 관련사업 현황: 관련한 아동공적돌봄 권고(안) 의결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육시설 인권 관련: 아동 외출 문제와 장기적인 탈시설화 관련하여 인권담당관은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필요시 보고하기 바람 ？ 지난 1년간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아동 양육시설(보육원) 등에서 완전 격리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반성적 평가가 필요함. ？ 양육시설의 장기시설화가 우려되고 입소아동 대상 욕구조사가 필요함,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대규모 아동 양육시설의 일몰화 선언 및 탈시설화가 필요함. ？ 재난안전법에 의한 코호트 격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산하 양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한지와 조례안 고려 필요함, 아동 탈시설화 관련 연구 필요함. ？ 노인시설 인권 및 탈시설화도 대안마련 필요하며 향후 중요한 의제임. ？ 노인 요양시설은 위탁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 존재함. 노인시설 인권 관련하여 종합적인 점검 및 조사가 필요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한 전문가의 의견제시 필요함. ○ 소위원회(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 개최 결과 공유: 별도 조치사항 없음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권고(안): 원안 의결 ○ 재난상황 아동 공적 돌봄 개선을 위한 권고(안): 원안 의결 (자구수정) ？ 관계부서는 실태조사 실시 후 연말까지 인권위에 보고 바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안): 수정 의결 ○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자문: 원안 의결 ○ 기타안건 － － ？？ 차기 회의 개최일정: 붙임 1. 참석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의결서 1부. 4.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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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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