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91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이경혜 윤재삼 권민 03/10 정수용 협 조 차량 배출가스 원격 측정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서울시-한국환경공단-ICCT 업무 협약 추진 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차량 배출가스 원격 측정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서울시-한국환경공단-ICCT 업무 협약 추진 계획 서울시-한국환경공단-ICCT와 MOU를 체결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분석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서울시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등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품질이 높은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 국제기관과의 공조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노력 국외 홍보 ？？ 추진 경과 ○ ’19.12 : 자료 품질 평가 위한 원격측정 결과 및 차량 정보 제공(환경공단→ICCT) - ’19.11월 서울시에서 측정된 차량 약 57.000대의 원격 측정 결과 및 제원 데이터 ○ ’19.12 : 서면협약 체결 합의(3개 기관) ○ ’20. 2 : 협약서 초안 작성 및 3개 기관 검토 완료 <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 ) 개요 > ○ 설립목적 :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정부？지자체 등 환경규제 당국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 ○ 설립연도 및 본부 : 2001년 / 워싱턴 DC ○ 활동분야 : 교통정책, 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대기질, 환경정책, 기타 규제 관련 ○ 주요실적 - 폭스바겐 배출가스(질소산화물 기준치의 15~35배 배출) 조작 적발(’13) - 파리, 런던과 협업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정책적 권고안 제시(’18) Ⅱ 추진 계획 ？？ 협약 개요 ○ 협약 대상 : 서울특별시, 한국환경공단,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 ○ 협약 방식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ICCT 사무국장 서면 날인(국문/영문 각 3부)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 종료 ？？ 추진 내용 환경공단 ICCT 서울시 ？원격측정 결과？차량 정보 제공 -배출가스(CO,CO2,NOx 등) -차량정보(연식, 연료, 속도 등)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제공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 특성 -운행차 관리 위한 정책 권고안 ？결과 활용 피드백 -자동차 관리 정책 반영 -언론홍보, 국문보고서 발간 등 ① 한국환경공단 : 원격측정장비로 측정한 운행차량 정보 제공 ○ 측정기간 : ’19.1월~12월 ○ 배출가스 항목 : CO, CO2, NOx, HC 농도(단위 : ppm) ○ 차량제원 :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측정지점, 연식, 연료, 중량 ○ 측정환경 : 차량속도, 가속도, 도로 경사도 ※ 개인정보 및 제작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 상태로 제공, 1년간 측정된 차량별 배출가스 농도, 제원, 측정 환경 등에 대한 누적자료 < 서울시 내 원격측정장비 설치？운영 현황 > ○ 운영시기 : 1년 365일, 약 5시간/일(한달간격으로 측정위치 이동) ○ 일일 측정차량대 수 : 약 300대/일, ○ 측정간격 : 약 1분/대 ○ 운영개소 수 : 12개소(고정형 1개 + 이동형 11개) ② ICCT :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 결과 및 정책적 권고안 제공 ○ 차량연식에 따라 유로2~유로6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 차량 출력(속도, 경사도, 가속도 고려)에 따른 NOx 배출량 비교 ○ 등급 인증기준과의 실주행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동일등급 대중교통차량(버스, 택시)과 일반차량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분석 등 < ‘파리·런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ICCT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 흐름도> 데이터 수집 영역 한국 1~5등급 인증 기준 서울시 자동차 정책 등 ？ 한국환경공단 제공 자료 ？ 기타 정보 유로 2~6등급 인증 기준 배출가스 항목 차량제원 측정환경 ▼ 분석 영역 ？ Study overview(활용 : ？) - 측정 개요, 측정 스케쥴 - 원격측정장비 사양, 측정 프로세스 - 측정 지점별 차종 비율 - 측정시간대별 차종 비율 ？ 등급/차종/유종별 NOx 배출량(활용 : ？, ？) - 차량 연식에 따라 유로 등급으로 재분류 - 농도단위(ppm)를 배출량단위(g/㎞)로 환산 - 등급/유종별 NOx 배출량 백분위값 - 등급별 연식에 따른 NOx 배출량 - 전체 NOx 배출량에 대한 등급별 배출량 비율 ？ 차량 출력량에 따른 NOx 배출량(활용 : ？, ？) - 차량속도, 가속도, 경사도 데이터로 출력량 산출 - 측정구간별 평균 차량 출력량 - 차량 출력량에 따른 NOx 배출량 - 등급별 출력량에 따른 NOx 배출량 ？ 등급 기준과 실주행 NOx 배출량 비교(활용 : ？, ？) ？ 대중교통차량의 NOx 배출량(활용 : ？, ？) - 등급별 연식에 따른 NOx 배출량 - 일반차량 NOx 배출량 비교 ... ▼ 결과물 ① 실측 기반의 차종별 배출량 자료 DB화(활용 : ？) ②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종 선별(활용 : ？) ③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속도 및 감속 필요 구간 제시(활용 : ？) ④ 등급 인증기준 재설정 필요성 및 배출량 백분위를 반영한 설정 기준 제시(활용 : ？) ⑤ 주행거리, 주행횟수 등이 일반차량보다 많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 필요성 제시(활용 : ？) ... ③ 서울시 : 자동차 관리 정책 반영(ICCT와 교류 통해 분석 결과 및 활용 방안 피드백) ○ 기존 정책의 우선순위 마련 및 신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자동차 정책 중 비용효율성이 높은 정책 중심으로 정책 기조 재조명 - 부실 검사 행태 개선 및 운전자의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계도 추진 -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차종을 선별하여 관리(한양도성 출입 제한 등) ○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실화하고 정책 효과성 평가에 반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작성 시 ICCT 결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현실화 - 저평가된 차량 운행제한의 미세먼지 효과를 실제와 유사하게 평가토록 개선 ※ 현재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는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대기오염배출량 산출 시 배출량이 과소평가됨 Ⅲ 향후 일정 ○ MOU 체결(서면) ’20.3월 둘째 주 ○ 보도자료 배포 ’20.3월 셋째 주 ○ 원격측정 자료 공유 및 데이터 분석 협약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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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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