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756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신영옥 이정식 代이정식 이진형 07/30 김성보 협 조 제목 소병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제출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요구번호: 2641호 ○ 1. 2. ( 3. 4. 5. 6. □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 산정기준 1. 2. 4. 5. □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 산정기준 ○ ’20.5.6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재개발사업은 일부 사업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외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무분별한 분양가 상승 방지를 위해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수준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음. ○ 공공시행자(LH,SH 등)는 주민설명회시 주민 부담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근 시세,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종합 검토, 시세의 65~75% 수준의 추정분양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격은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며, 일반 분양시점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도 함께 설명하였음. ○ 향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제공되는 주택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원주민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공공시행자, 정부와 함께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중도금 대출 규제완화 2. ( 3. 6. □ 중도금 대출 규제완화 관련 ○ 중도금 대출규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우리시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나,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건의토록 하겠음. ○ 참고로, 공공재개발사업은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에 대하여 희망시 LH？SH가 분담금을 대납하고 주택을 공유하는 “지분형 주택”을 공급, 저소득 고령층도 청산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중도금 비율을 낮추거나,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 년 1.8%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이주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04 주무관 신영옥 작 성 일 : 2021. 7. 28.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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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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