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757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유태윤 이정식 代이정식 이진형 07/30 김성보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644번, 하태경 의원,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따로붙임 : 하태경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하태경 국회의원(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2644번 1.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한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소요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자료 1) 공공기획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자료 외 ① 공공기획을 도입했을 시, 소요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② 공공기획을 도입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③ 공공기획을 도입하는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단계별로 설명 ④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재개발 소요기간을 단축하게 되는데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⑤ 재개발 소요기간을 단축했을 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몇 세대 공급이 가능해지는지? ⑥ 재개발 구역별로 공급예상 세대 설명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출 요청 국방위원회 하태경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공기획을 도입했을 시, 어떻게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등 ① 공공기획을 도입했을 시, 소요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② 공공기획을 도입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③ 공공기획을 도입하는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단계별로 설명 ④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재개발 소요기간을 단축하게 되는데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정의) 공공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계획의 결정권자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절차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제도임 ○ (추진근거) 그간 행정방침으로 추진하던 공공기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 담아 추진할 계획임 (기본계획 변경 하반기내 완료 예정) ○ (효과) 공공기획을 통해 공공성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높이 등 도시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성냥갑 아파트 개선, 단지 특화디자인 및 자연 순응형 단지계획 유도, 신속한 사업추진 등의 효과가 있음 ⑤ 재개발 소요기간을 단축했을 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몇 세대 공급이 가능해지는지? ⑥ 재개발 구역별로 공급예상 세대 설명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출 요청 ○ 공공기획 적용에 따른 기간 단축은 재개발 전체 사업기간 중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15년 이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없던 것을 만회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는 구역지정 기준으로 ‘25년까지 재개발을 통해 총13만호, 연평균 2.6만호의 공급목표를 갖고 있음 ○ 재개발 구역별 공급예상 세대 자료는 붙임과 같음 붙임 재개발 구역별 공급예상 세대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08 주무관 유태윤 작 성 일 : 2021. 7. 2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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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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