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942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최석봉 이일환 07/03 서병철 협 조 주무관 남성준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문화시설 건축한계선 변경(폐지)관련 검토보고 2020. 07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문화시설 건축한계선 변경(폐지)관련 검토보고 ○건축한계선은 도로에서 개방감 및 보행공간 확보, 조경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운영 ○도시농업과에서 (가칭) 농업공화국 조성사업(문화시설)을 추진중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부지활용에 지장이 있어 건축한계선 변경(폐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가칭) 농업공화국 현황 ○ 위 치 : 마곡동 727-164 일대 ○ 면 적 : 11,81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건축면적:2,400㎡, 건축연면적:9,810㎡ □ 추진경위 ○ 2015. 9 농업공화국 조성 방안 시장 보고 ○ 2017. 1. 3 농업공화국 조성 계획 수립 ○ 2017. 2.~8. 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 ○ 2019.11.21. 마곡개발계획변경(편익시설→문화시설) 고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2019.10.16.) ○ 2020. 6. 5 문화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도시농업과→서남권사업과) ○ 2020. 6. 9 문화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검토요청(서남권사업과→SH공사) ○ 2020. 7. 1 마곡지구 문화시설용지 관련 업무 회신(SH공사→서암권사업과) □ 건축한계선 지정？ 운영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 건축선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계획1-6-2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7조(건축한계선) 건축선의 위치 및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따른다. 공동주택용지에서 건축한계선의 적용은 주거동에 한한다. 연결녹지에 면한 필지의 경우 연결녹지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에 연결녹지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 연결녹지계획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마곡 개발계획 건축한계선 지정운영 - 대로(5m), 중로(3m), 공원(3m), 녹지(3m), 공공보행통로(3m) 등 □ 가칭) 농업공화국(문화시설)내 건축한계선 변경 ○ 건축한계선 지정 구 분 건축한계선(m) 도면 당초 변경(폐지) 변경후 양 천 로 3 0 3 양천로 마곡동로 마곡동로 5 0 5 서울식물원 3 3 0 변 전 소 3 3 0 주 유 소 3 3 0 ○ 건축한계선 폐지사유 1) 가칭 농업공화국 용도 시설물 배치 및 부지 활용도 저하 2) 서울식물원과 유사시설로 연계 운영 지장 초래 3) 건축한계선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경관게획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당해 시설은 법률상 공원시설임으로 건축한계선 설정 무의미 □ 건축한계선 변경(폐지) 검토 결과 ○ 관련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8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7호 - 건축선의 1미터 이내 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나, 건축선의 1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임. □ 향후계획 ○‘20.7. 6 : 건축한계선 변경(폐지) 결과 회신(서남권사업과→도시농업과)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필요시 요청자료 제출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붙임 : 1. 마곡 건축한계선 결정 도면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ppt)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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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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