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673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형희 박유미 06/27 나백주 협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건강 정책 해외 벤치마킹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 국내 정신보건 환경 변화에 맞춰 선직국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선도적인 정신보건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해외 우수 정책을 밴치마킹하여 서울시정신간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함 ○ 여 행 자 :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 여 행 국 : 핀란드(헬싱키),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8. 5. 31(목) ~ 6. 7(목),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건강 정책 해외 벤치마킹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추진을 위해 핀란드, 영국을 방문하여 정책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 방문후 결과를 보고함 1. 여 행 개 요 ○ 기 간 : 2018.5.31.(목)~6.7.(목), 6박 8 ○ 출장자 :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외1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방임기제부이사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간호사무관 함형희 정신보건팀장 ○ 주요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6. 1(금) ？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 (HUCH) ？ Helsinki Clubhouse ？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 (HUCH) ？ Helsinki Clubhouse 핀란드 6. 2(토) ？ Aurora Hospital ？ 헬싱키 보건소 ？ Aurora Hospital 6. 3(일) ？ 현지체험 ？ 헬싱키 대성당/ 마켓 광장/ 시벨리우스 공원/ 암석교회 6. 4(월) ？ St Ann's hospital ？Haringey Mental Health NHS Trust ？ St Ann's hospital ？Haringey Mental Health NHS Trust 영국 6. 5(화) ？Comfort care service Head office ？Comfort care service Head office ？런던시청 교통국 6. 6(수) ？NHS Oxford Health Foundation Trust ？NHS Oxford Health Foundation Trust ？Mind in Haringey 2. 방문기관 소개 1.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HUCH) 방문기관/국가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HUCH) / 핀란드, 헬싱키 방문일시 2018. 6. 1.(금) 09:00 ~ 12:00 홈페이지 http://www.hus.fi/en/Pages/default.aspx 주소 Topeliuksenkatu5, 00260 Helsinki, 핀란드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핀란드는 특수화된 의료를 위하여 20개의 병원 구역으로 구분되어있다. 그 중 5개는 대학병원 구역이며 ‘헬싱키와 우시마의 병원구역(The Hospital District of Helsinki and Uusimaa;HUS)’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역 주민들이 시기 적절하고 동등하게 특화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Uusimaa 지역의 20개 병원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 의료를 제공한다. 또한 HUS에 속해 있는 핀란드의 가장 큰 대학병원인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HUCH)는 전문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심각하고 희귀한 질환을 치료하는 국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정신건강의학과는 아동, 청소년, 성인, 법정신의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년정신의학, 물질사용장애 관련 정신의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계기는 인생에서의 위기 상황을 겪었거나, 정신증(조현병 등), 급성 우울증, 인격장애, 자살 혹은 자살시도 등이 있다. 몇 몇 대상자는 건강센터 G.P로부터 의뢰되어 오기도 한다. 정신장애 관련 평가 및 치료는 대부분 외래 클리닉에서 혹은 입원 기간 동안(단기간)에 시행되며, 대부분의 치료는 정신과 외래 클리닉에서 진행된다. 다학제적인 팀이 평가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최근 국내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과 비교하였을 때 가정적이고 안락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중앙에 함께 식사나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근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병동 내 야간 근무 시에는 꼭 남자 간호사가 근무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입원절차는 우리나라 경우와 비숫하여 자의/ 비자의 입원과정, 응급입원 과정에 대한 절차가 전문의의 필요성 여부, 자태해 여부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였으나 우리나라와 다른점으로 우리나라는 전문의 2명중 1명은 반드시 타병원 의사여야 하는 조건이지만 여기는 같은병원 의사중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시행하는 부분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을 핀란드에 사례를 적용함도 검토해볼만한 것 같았다 또한 핀란드에서 눈여겨볼 점 중의 하나는 자살과 관련된 국가사업이었는데, 자살의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태 조사 ？ 연구를 통한 근거 마련 ？ 국가적 차원의 근거 마련의 기틀로 삼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자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심리부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유가족 지원 사업, 유가족을 통한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자살사업과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4) 기타(방문 후 기관담당자 페이스북 올린 글) 2. Helsingin Klubitalo(Helsinki Clubhouse) 방문기관/국가 Helsingin Klubitalo / 핀란드, 헬싱키 방문일시 2018. 6. 1.(금) 14:00 ~ 16:00 홈페이지 www.helsinginklubitalo.org 주소 Hameentie 54, 00500 Helsinki, 핀란드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헬싱키 클럽하우스는 1997년 2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핀란드에 있는 23개 클럽하우스 중 하나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헬싱키 시민을 위한 재활 공동체 시설이다. 또한 ICCD인증(클럽하우스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클럽하우스 회원들의 고용,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사회적 관계 개발을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된다. 2) 주요 사업 헬싱키 클럽하우스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클럽하우스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한 회원이 될 경우, 진단명이나 기능적 능력에 관계없이 클럽하우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클럽하우스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 회원들 중 일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이 파트타임 혹은 풀 타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시취업, 지지취업, 독립취업 등을 통해 회원이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적인 직업 평가 등을 실시, 적절한 직원을 선발하여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회원들이 지역기관, 학생,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학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학습 기회를 되찾아 학위,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들에게 직접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원들이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클럽하우스 관리자, 회원, 직원들은 인증된 교육 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 과정에 참석하게 된다. 3)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 한국의 클럽하우스는 전국에 16개이며 이중 서울시에 4개가 운영되고 있다. ？ 클럽하우스의 신념은 정신질환이 한 인간으로서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욕구와 능력,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 클럽하우스의 이러한 신념은 직원과 회원이 진실하고 친밀한 동료 관계를 토대로 클럽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함께 하면 상호성장을 촉진하고 격려한다. ？ 클럽하우스에서 특이한 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서로에게는 가지고 있는 진단명,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은 중요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중요할 따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련된 질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항상 사례관리 할 때 대상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약물 관리, 사례관리, 병원 동행 등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과 환자의 인권이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우리나라 클럽하우스 형태의 현황 : 전국 17개소 지역 시설명 서울(4개소) 태화샘솟는집, 태화해뜨는샘,새벗클럽하우스 서대문사회복지시설 해벗누리 인천(1개소)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경기(2개소) 늘푸름, 사랑밭 재활원 천안(1개소) 클럽하우스 비타민 대전(1개소)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생명의터 대구(2개소) 비콘, 대구위니스 포항(1개소) 브솔시냇가 부산(2개소) 참살이, 송국클럽하우스 광주(2개소) 광주해피라이프, 요한빌리지 3. 헬싱키 보건소 방문기관/국가 헬싱키 보건소(HUCH 내 소재)/ 핀란드, 헬싱키 방문일시 2018. 6. 2.(토) 10:00 ~ 11:30 홈페이지 http://www.hel.fi/hki/helsinki/en/Services/Health+care+services 주소 Topeliuksenkatu 5, 00260 Helsinki, 핀란드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헬싱키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보건소는 자동응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이용자의 컨디션을 평가한 후 이용자에게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간호사 혹은 의사 혹은 물리치료사와 만나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보건소에는 혈압이나 체중, 허리둘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self-care 서비스 및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일에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으나 저녁, 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응급한 상황의 경우 성인은 Haartman and Malmi Hospitals’ Emergency Health Centres, 소아는 Emergency Department of HUCH Lastenklinikka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싱키 주민들은 지역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응급한 상황, 경증 및 중증의 정신질환에 대한 도움 또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정신과 외래 클리닉을 통해 지역 보건소의 의사에게 연계될 수 있으며,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경우 이용자 및 그의 가족은 가장 가까운 정신과 외래 클리닉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헬싱키에서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데, 16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haartman and Malmi hospitals’ emergency departments를 통해 24시간 동안 정신과적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지역 주민들인 경우에는 Children's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 1972년 ‘국민건강법’이 제정되면서 구마다 건강센터(우리나라 보건소)를 두고 국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모두 무료 ？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 지자체에서 일차보건의료를 관리하며, 각 지역에서는 최소 4명의 의사가 있는 “보건소(Health center)”가 있어 주민의 건강상담 및 1차진료를 실시함. 전문화된 의료는 지역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 - 핀란드에는 총 172개의 보건소가 존재 - 상담 및 진찰이 필요한 경우 본인 지역의 보건소에 예약을 한 후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시 전문의에게 추가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임산부 클리닉과 어린이 클리닉 이용이 무료이며, 여성과 관련 무료건강검진이 제공됨 - 특이한 점은 창구에서 간호사들이 우선적으로 면담을 시행하고 의사의 면담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진통해열제를 주거나 arrange 해주는 과정이 있어서 꼭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를 만나서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다. 4. Aurora Hospital 방문기관/국가 Aurora Hospital / 핀란드, 헬싱키 방문일시 2018. 6. 2.(토) 14:00 ~ 15:00 홈페이지 http://www.hus.fi/en/medical-care/hospitals/aurora-hospital/Pages/default.aspx 주소 Nordenskioldinkatu 20, Helsinki, 핀란드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Aurora 병원은 ‘헬싱키와 우시마의 병원구역(The Hospital District of Helsinki and Uusimaa;HUS)’ 중 하나로, 전문화된 검사나 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제공한다. 입원치료는 다른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응급한 경우에는 Malmi/Haartman 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병원은 응급처치병동, 특수 케어 병동, 일반 정신 병동, 기분장애 병동, 정신증의 급성 및 재활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수 외래 클리닉, 모바일 및 집중 외래 진료, 집단 치료 센터, 정신과적 물리치료, 운동 서비스, 낮병동, 외래 진료 지도 및 재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치료와 재활은 초기 재활의 급성기부터 개별적으로 특수화된 심리사회적, 전문적 재활의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2) 주요 사업 ？ 응급실에 대한 정신과자문 ？ 오로라병원 응급실 자살개입 : 24시간 서비스 운영 ？ 헬싱키 기분장애 센터 : 응급의 단극 ？ 양극장애환자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자발적 치료와 개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오로라 급성병동 : 12베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병동과 재활로 구성 ？ 위기개입팀 : 특별한 정신과치료를 재빠르게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팀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시행하고,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 정신의학외래 클리닉 : 외래환자를 보는 기관으로 성격장애가 혼합된 환자가 대부분이다. 3)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정신과 입원환자의 응급실에서부터 기관내 여러팀에서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으나 다른 종합병원으로 시설 통합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시 시립병원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5. St Ann's hospital 방문기관/국가 St Ann's hospital/ 영국, 런던 방문일시 2018. 6. 4.(월) 10:00 ~ 12:00 홈페이지 https://www.whittington.nhs.uk/Mini-Apps/Location/LocationPage.asp?LocationID=3 주소 St Ann's Rd, London N15 3TH, UK 영국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세인트 안스 병원은 영국 런던 북쪽의 Haringey에 위치한 정신병원으로 Barnet, Enfield and Haringey Mental Health NHS Trust의 본부이다. 급성기 병동(Haringey ward), 단기 입원 병동(Finsbury ward), 식이장애 병동(Phoenix ward), 자택요양 병동(Bruce Castle Unit) 및 재활병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단체인 Care Quality Commission (CQC), NHS Trust Development Authority, NHS England와 공조, 지역단체인 Barnet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Enfield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Haringey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및 각 지역 의회와 공조하고 있다. ？ 연수입 : (2017/18) ￡195 million ？ 비젼 : Live, Love, Do ？ 가치 : 열정, 존중, 긍정, 협동 ？ 목적 : 훌륭한 치료, 즐거운 직원, 가치있는 서비스 ？ 연계 시스템 : 범죄, 식이장애, 청소년 및 영유아 정신건강문제 (Forensic, eating disorde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에 대하여 연계 가능하다. - GP Advice Line : 지역 내 일반의가 평일 9am ？ 5pm까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이용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컨설트 의뢰 가능 - Assessment service(triage) : 일반의나 정신보건/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연계를 통해서 월-금, 9am-9pm, 환자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서비스 제공 - Crisis Resolution and Home Treatment Team (CRHT) service : 하루 24시간 어느 때나 급성 위기가 있는 환자에게 진료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 환자 스스로도 신청 가능 - Non-urgent, routine referral : Tottenham Green, Seven Sisters 병원과 함께 South East Locality Team에 속해 비응급상황 환자를 연계 받음 2) 주요 사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건강과 복지증진 및 불평등 감소, 아동 및 가족 서비스(LAPE),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모든 연령대의 보호 강화, 파트타임 인력(OTE) 관련 사업이다. ？ 고객 중심의 서비스 사업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경험 및 참여를 통해 피드백을 받으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건강과 복지증진 및 불평등 감소 사업 :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 시키고, 정신건강을 강화하고, 외로움과 싸우며 건강에 관련한 피해 및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증거 기반의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동 및 가족 서비스(LAPE) : 자녀의 혜택과 부모에 대한 지원, 예방서비스 및 조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 조기교육, 아동의 행복을 돕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LAPE 프로그램은 사회복지부와 교육 문화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LAPE 마이그래이션 프로그램의 구현에 대한 지원은 THL에서 제공하고 있다. ？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모든 연령대의 보호 강화 :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비스 구조, 고객 인력, 운영 모델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재택 케어 개발에 중점을 둔다. 또한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 서비스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노인 추적 연구도 시행하고 있다. ？ 파트타임 인력(OTE) 사업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고용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근로인구 약 190만명 이 질병 혹은 장애가 있으며, 그 중 약 60만 명이 장애로 인해 근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용, 교육, 재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장시키고, 고용 촉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시설과 비교한다면, 현재는 폐업한 청량리 병원정도에 해당 될 것이라는 것이 해당 병원에 근무중인 한국인 정신건강 의학과 선생님의 비유이다. ？ 최근에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원을 시 키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실제로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입원을 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병동 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거쳐 환자들의 discharge plan을 마련하고 병원 별로 빈병상의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다. 원하는 병원에 꼭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환자 혹은 급성기의 환자라도 입원이 대체로 용이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 환자 분류 체계에 있어서 cluster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검증이 명확히 되지 않았고 clustering에 들어가는 노력이 소모적이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정확히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국내 심평원에서 각 과 별로 환자 분류체계를 만들고 있고 국내 정신환자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검증 및 잘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외래시설이 별도로 있어 순회 진찰 등 시행하고 있음 6. Haringey Mental Health NHS Trust 방문기관/국가 HARINGEY MENTAL HEALTH NHS TRUST/ 영국, 런던 방문일시 1) 2018. 6. 4(월) 14:00 ~ 16:00 홈페이지 http://www.beh-mht.nhs.uk/ 주소 River Park House 7th Floor 225, High Road, London N22 8HQ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런던은 32개의 Borough로 이뤄져 있으며, 그중 Haringay는 약 285,000명의 인구가 있는 Boruogh이며, 런던 내 다른 Borough인 Barnet, Enfield과 함께 하나의 Mental Health NHS Trust 단위로 정신보건 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Borough마다 그 사업의 형태는 다르게 진행 되고 있다. 2) 주요 사업 Harringay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사업의 단위를 구분한다. ① Intellectual Disabilities가 있는 경우 ①-1. Mental Health Problem이 동반된 경우 ①-2. Mental Health Problem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② Intellectual Disabilities가 없는 경우 ②-1. Child and Adolescents ②-2. Adults (18-65세) ②-3. Old Age (65-) 3) 세부 내용 연수 당일 본 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하였던 St Ann's Hospital에서 직접 ② Intellectual Disabilites가 없는 대상자들에게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기관은 ① 'Intellectual Disabilities Team'에 해당한다. 이 Team의 경우, 자세하게는 ①-1. Intellectual Disabilities와 Mental health problem이 동시에 있는 경우와 ①-2. Intellectual Disabilities만 있는 경우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1. Intellectual Disabilities와 함께 Mental health problem이 있는 경우는 행동 문제가 있는 경우, 조현병,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가 있어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community mental health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 없이 사망시까지 care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service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150명 정도이다. ①-2. Mental Health problem 없이 Intellectual Disabilities만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을 support하거나 생활 자체를 support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거주 장소를 제공하거나 Day care를 받을 수 있거나 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그 주요 내용이며, 850명 가량이 이 service를 이용 중에 있다. 이곳에서는 83명의 직원이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Intellectual Disabilities가 있는지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지능이 70 미만이거나 둘째, Adaptive behavior function이 저하되어 있거나 셋째, 18세 이전에 자폐 혹은 ADHD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4)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이곳이 서울의 지역사회정신보건에 잘 등장하지 않는 ‘Intellectual Disabilites’의 기준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정신건강의학과 내 전문분과 수련과정의 차이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내에 전문 세부분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노인정신의학 등이 있다면, 영국의 경우에는 Intellectual Disabilties, Forensic, Child-Adolescent, Adult, Old-age, Psychoanalysis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그 전문분과가 나뉜다. 대한민국의 system과 비교할 때 Intellecutal Disabilites의 중요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7. Comfort care service Head office 방문기관/국가 Comfort care service Head office/ 영국, 런던 방문일시 2018. 6. 5(화) 10:00 ~ 13:00 홈페이지 http://www.comfortcareservices.com/ 주소 Whittle Pkwy, Slough SL1 6DQ 영국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1985년 설립된 Comfort care service는 정신과적 질환, 행동장애, 발달장애 및 약물/알코올 장애 등을 가진 취약한 성인을 위하여 주거(supported housing)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일반의, 보건요원, 자원봉사자,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 정신건강 팀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개입하고 있다. ？ 18-70세 사이에 있는 자로,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물질/알코올 사용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자 ？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자 ？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자 ？ GP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 전문성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투입되며, 3단계(high, medium, floating으로 나누어지는 ‘move on’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1시간 ~ 하루에 24시간 제공된다. 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대상자에게는 3일 동안 unit을 제공하며, 향후 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거주시설 등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강도 높은 개입을 제공할 경우, 하루 24시간 개입하게 되며, 임시 위탁은 자신들의 집에서 머무를 수 없는 경우, 단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Comfort Care에서는 재활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친다. 3)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서울시에서도 여러형태의 정신재활시설을(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 중독자재활시설 등)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별 위기대응에 대한 영국의 사례가 인상 깊었으며 시설 운영형태도 1인1실 기준으로(서울시 2인/1인)개성에 맞춰서 방을 꾸미도록 허용되는 등 입소자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공동생활가정과 약간의 독립주거형태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종사자 근무형태로 3교대(2:2:1)형태로 운영되는 점이 서울시와(2교대)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정신질환자의 독립주거 및 주거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인상 깊게 살펴본 기관이었다. 본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환자 평가 체계를 가지고 24시간 어떤 구성원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어 대상자를 관리할지 결정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각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교육 과정의 한 장면을 우연히 참관하게 되었는데, 정신질환자가 어떠한 이유로 불안정할 때 직원이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 대상자가 주거시설에 유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유입이 된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첫 presentation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독립주거사업을 시작하고 setting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다. 실제로 주거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첫 느낌은 대상자들이 하나 같이 표정이 밝고 안정적이라는 점이었다.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이미지에서 떠오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표정부터 밝고 행복해하는 것이 보이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8. 런던시청 교통국 방문기관/국가 런던 교통국 Healthy Streets / 영국, 런던 방문일시 2018. 6. 5.(화) 14:00 ~ 16:00 홈페이지 https://www.london.gov.uk/what-we-do/transport 주소 14 Pier Walk, London？SE10 0ES, 영국 내용 1) 기관 소개 및 주요 사업 런던의 시장 Sadiq Khan은 2017년 11월 25개년 런던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런던이라는 도시가 잘 연결되어있고 건강한 시민들이 거주하고 사업/방문/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Healthy Streets는 Lucy Saunders(Consultant in Public Health)가 연구한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근거 중심적 접근방법으로 대중교통, 공공장소 및 도시계획에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매력적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Healthy Streets 접근방법은 3가지 단계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로 거리 수준(Street level)에서의 변화, 두 번째로 네트워크 수준(Network level)에서의 변화, 세 번째로 전략 수준(Strategic level)에서의 변화이며 사람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10개의 Healthy streets를 위한 지표가 개발되었다 (Everyone feels welcome, People to choose to walk and cycle, People feel relaxed, Easy to cross, Clean air, Not too noisy, Places to stop and rest, People feel safe, Things to see and do, Shade and shelter). 거리수준에서의 변화는 거주하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앉을 수 있는 공간,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수단의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쇼핑을 하고 어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와 활동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변화로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을 더욱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더 좋게 디자인한다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더 매력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전략적인 수준에서는 런던의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더 효율적인 이동수단의 필요성이 생겼고 지하철 역 근처 새로운 주택 마련이나 시내 중심부 간의 연결을 개선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자들과 지역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Healthy streets를 이용한 정책을 수립하고 차량에 의존도를 줄이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런던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Healthy streets 접근방법을 통해 신체적 활동이 적은 현대 생활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치매, 우울장애, 대장암, 유방암 등의 위험과 소아에서의 비만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걷기, 자전거타기 등을 통한 짧은 여행은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 자신감과 기분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오염은 건강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소아에서는 학교에서의 수행능력과 기억력, 집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Ultra Low Emission Zone을 확장시키는 것과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Transport for London(TfL)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healthy streets를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국가정책(Healthy High Streets: good place making in an urban setting, Active Design: Planning for health and wellbeing through sport and physical activity) 및 공공보건(Every child’s right to breathe (2017) FIA Foundation, Cities alive: towards a walking world (2016) ARUP, Health on the High Street (2015) Royal Society of Public Health, A healthy relationship: Public transport collaboration in local government (2015) PTEG)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2)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 도로의 구성을 조금씩 바꾸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타게 한다 든지 보행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시민건강 향상의 frame을 갖게 한다는 아이디어는 서울시에서도 modeling 하고 고민 해볼 문제라고 생각되며 도로에 대한 평가에서 정신건강, 심리적 안정성을 취함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안도 필요 9. Mind in Haringey 방문기관/국가 Mind in Haringey / 영국, 런던 방문일시 2018. 6. 6.(수) 10:00 ~ 12:00 홈페이지 www.mindinharingey.org.uk 주소 Mind in Haringey Station House 73c Stapleton Hall Road London, N4 3QF 내용 1) 기관 소개(개요) Mind in Haringey는 헤링게이(Haringey) 지역의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로 각종 정신과적 상담이나 웰빙을 위한 활동이나 워크샵, 정서적지지 프로젝트, 자살 예방, 정신건강 응급처치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설립연도 : 1974 ？미션 :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권리를 보호하고 삶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 ？가치 :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안심시켜준다. 지역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낙인과 차별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킨다. 모든 사람들에게 쉽고 동등한 접근기회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발전시킬 때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한다. ？ 범위 : 예방과 조기 개입 : 교육기관, 지역 사업, 지역 단체 들과 협업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낙인을 예방 ？ 위기개입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지지 :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지를 제공함. 2) 주요 사업 ？ 상담 서비스 : 적절한 카운셀러에게 연계하여 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제공 ？ 지지 및 웰빙 서비스 : 중등도~중증의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단기 개입, 지역 단체나 활동에 배정하거나 단기적으로 지지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에 연계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활동 : 워크샵 및 웰빙 센터 운영 (정원관리, 대체의학, 걷기, 요가 등) ？ 웰빙 서비스 : 3개월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웰 빙과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회복 목표를 잡고 규 칙적인 만남을 갖는다. ？ Parents in mind(정신질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위한 peer support group) : 격주로 지지그룹 세션을 가짐. ？ 정서적지지 프로젝트 : 16-24세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지지를 제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존감 증진 및 분노/불안/우울 같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1:1세션을 제공 ？ 성인을 위한 삶의 기술 다루기 (coping with life skills for adults) : CBT를 기반으로 한 단기 심리 교육 워크샵 3) 주요 면담 내용 및 시사점 ？ 서울시 지역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 작년 인지행동치료 심화과정 코스를 운영한 뒤 그 만족도에 놀란 바가 있었다. 이 Mind center에서도 심리사들이 주로 이러한 CBT들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접근성이 좋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 이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센터들의 역량강화 방향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서울시 심리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건소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필요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핀란드 정신보건시스템의 특성 핀란드 헌법에 따라 핀란드 시민의 건강 증진은 공공당국의 역할 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있음. 때문에 국민건강보험(NHI)와 같은 보건의료제도가 있음에도 시의 재정운영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음. - 핀란드에서는 2015년 정신보건과 약물남용에 대한 국가계획을 세워 정신질환자의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핵심원칙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향상, 예방 및 홍보 강화, 정신보건과 약물남용 서비스 조직을 기능적 조직체계로 재설계하고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각 지역의 보건 센터에서 1차 의료 서비스로서 지역 시민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정신과 외래 병원, 주간활동센터, 약물남용치료센터, 그룹치료센터, 기분장애센터 등 다양한 특성에 맞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간기관 및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등에게 외래의료서비스, 재활활동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음. - 핀란드는 1980년대 핀란드 자살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았고 14세이상 10만명당 자살률 32명 15세~24세 연령은 10만명당 자살률 23.8명 특히 젊은 남자의 높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음(10명당 37.7) - 국가의 전략 방향성은 1970년대 국회 위원회 설립 1980년대 초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자살예방정책을 시작 프로젝트는 2년간의 준비과정 후에 1986년 공식적으로 시작됨 200년도 WHO건강계획 중 자살예방은 핀란드 국가 전략의 하나였음 목표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를 뒤집는 것이었고 1986년부터 1996년 10년 동안 자살사망률은 20% 감소 시키는 것이 었음. - 핀란드에서는 일곱 가지 자살예방 핵심 지침으로①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치료 방법을 개발 ② 중증 우울증 환자를 위한 돌봄증진 ③ 문제 해결방법으로 음주 예방법 학습 ④ 신체질환 치료과정에서 사회적, 심리적 지원 강화 ⑤생애 위기에 대한 상호지지 및 전문적 지원 증진.⑥ 청년층의 소외를 예방하고,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방법을 만들어 보람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⑦ 더 많은 자기확신, 인내, 상호부조와 더불어 삶에 대한 열정과 신념 가실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앙정신보건협회 위기관리센터(SOS-Crisis Center)에서 자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자살사건에 대한 심리학적부검을 실시하여 유형별 자살을 분류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영국 정신보건시스템의 특성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영국의 정신보건시스템을 파악함. 영국으로 대표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는 국세나 지방세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국유화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전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것임. 대표적으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1. NHS :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 NHS)제도 NHS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질병 치료뿐 아리나 예방 및 재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음. 1948년 시작된 이후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며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이 여전히 진행 중.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삼는 보건의료체계로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큼. 2. 영국의 지역보건의료관리 조직 CCG(Care Commissioning Group) CCG의 목적은 일선에서 의료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일반의가 의료구매를 맡도록 함으로써 의료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CCG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구매뿐 아니라 의료수요에 대해 예측과 우선순위 결정 등의 의료 기획 기능도 포함 한다. 이는 의료제공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의료제공자들 에게 지역수준의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을 더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GP 협의체는 NHS로부터 예산을 받아 직접 운영관리하며,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조정하고 병원전문의와 협력하게 된다. GP 들이 임상적 결정에 대한 재정적 책임도 GP협의체가 지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환자과리를 통해 재정이 남으면 GP들의 인센티브가 되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GP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3. 서비스 전달체계 1) 1차 의료 공급자 : 보건소(General Practitioner, GP), NHS 상설진료소 (NHS Walk-in centre), NHS 111(전화상담서비스), 치과, 안과 약국 등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7,500개 이상의 GP office(일반의 진료소)가 있다.누구나 자신의 거주지역내의 GP를 주치의로 지정 등록하고 주치의를 통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GP office는 영국 국민에 있어서 국가 기관 중 가장 친숙하며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는 기관이다. GP office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찰 및 간단한 시술을 제공하고,보다 전문적인 검사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 병원(NHS 트러스트) 등 2차 건강보호 기관으로 의뢰한다. GP office에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건강 방문자 (health visitor), 조산사(midwife) 등을 포함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나 직장 심리 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등 광범위한 의료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있다. 6개월 이상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영국 내 거주자는 무료로 GP office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GP office는 또한 금연 지원, 건강한 식생활(diet) 등 건강과 관련한 교육, 장비, 클리닉을 제공하며 아동이나 오지 지역 여행자를 위한 예방 접종 등 질병 예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2) 2차 의료 공급자 : 일반적으로 NHS 병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2차 의료와 특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NHS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특수 의료서비스(희귀 질환 치료나 비교적 소수의 병원에서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나 군의료, 교도소, 특수시설 수감자 및 보호대상자 서비스 등은 NHS잉글랜드가 구매한다. 3) 응급 의료 공급자 : NHS 999서비스를 포함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 서는 병원 이동 서비스와 NHS 111서비스도 제공한다. 4) 정신 의료 공급자 : NHS 서비스의 23%를 차지하며 폭넓은 범위의 정신 및 심리 질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의료는 의료위탁그룹이 구매한다. 5) 지역 의료 공급자 : 지역 의료 서비스에는 간호, 방문간호, 학교간호, 지역 전문서비스, 가정방문, NHS 상설진료소, 가정재활 등이 포합된다. 4. 영국의 NHS 정신보건시스템 영국에서는 지역의 2차 의료(병원)나 특정 영역(응급 트러스트, 정신보건트러스트)에 속한 의료를 NHS Trust라는 체계안에서 연계되어 활동한다. 민간화한 공공조직인 NHS Trusts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민간조직에게 요구되는 근거기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5. 정신보건 트러스트(Mental Health Trust)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는 지역내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와의 협력 하에 정신보건 트러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영국내 77개소의 정신보건 트러스트에서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 덜 심각한 정신보건 문제는 보건소 등 다른 기초 건강보호 서비스 기관을 통하며, 상담, 심리치료, 지역사회 가족 지원 또는 일반적인 정신 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 6. CPA(Care Programme Approach) 2차 의료체계에 속하는 영국의 정신보건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 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의 Care Programme Approach를 통해 사례 관리가 이루어진다. Care Programme Approach(CPA)는 이 때 중증정신장애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케어의 연속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되는 CPA는 지금까지도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본 틀로서, NHS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적절한 치료과정과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능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7.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social care) 전달체계 영국정부는 보건서비스대상자의 사회적돌봄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에 국가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돌봄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사회적 돌봄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동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정신 보건의 욕구를 가진 성인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들을 수발하는 수발자 (carer)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의무도 있다.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의 정책방향에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집단에 대한 집중된 개입, 개별화된 돌봄과 지원 등이 포함된다. ○ 보고 느낀점 - 대상자 눈높이의 정신보건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상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이 느껴짐 - 국가의 자살 사업 진행을 위해 실태조사, 연구를 통한 근거마련 등 국가적 차원 에서 기틀을 마련하고 분석을 통해 국회가 위원회를 만들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실행함 - 자살에 대한 데이터가 1751년부터 꾸준히 집계 데이터를 축척해 나가고 있음 - 국가정책이 성공했을 때에도 7가지 핵심키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하여 현상을 유지함이 인상적임 - 영국의 경우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게 지내게 해준다’에 그 철학이 있으며, 병명과 복용약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정신질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었음. 반면, 대한민국 내 정신보건 사업은 유연성이 부족함 - Intellectual function은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중요한 예후인자이며, Intellectual function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대상자의 삶의 질 저하 예상 됨.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다학제적, 실질적 도움이 필요함. - 대상자의 증상 완화, 완치보다는 ‘일상 생활 영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입원의 경우 대한민국(병상수, 병실료)보다 훨씬 어려운 점이 있음 - 국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치료비가 모두 무료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고 있었고, 공공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환자 분류 체계에 있어서 cluster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력 대비 효과성과 예산의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음. 국내의 경우 심평원에서 각 과별로 환자의 분류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정책적인 검증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주거시설 방문시 대상자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을 통해 정실질환자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이 중요함을 느꼈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인식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느낌 ○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작동되는 기전 -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후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교육, 주거, 취업 등 관련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 위기대응 시스템이 잘 각춰져 있으며 얼마만큼의 전문 인력이 대상자에게 투입되어 관리할지 결정하는 평가체계 - 일상 속에 대상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보행유도, 도로구성)함으로서 자연적인 시민 건강 향상 및 대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개선점 등 -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 평가가 후 전달체계 정비가 및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사업등 사업시행 전 주변 환경 조성이 중요 - 대상자 평가 도구에 대한 Review -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와 기능(일상생활 영위 기능)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며, 그 평가에 따른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실무자부터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 모든 시설 및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 교육 강화 4. 향후계획(시정활용계획) ○ 서울시 중장기 정신건강계획 수립 반영 5. 붙 임 ○ 출장중 만난사람 : 별첨1(엑셀파일) ○ 수집한자료 : 별첨2(스캔 첨부) ○ 출장중 찍은사진 1. 6월 1일(금)/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HUCH) (오전) 2. 6월 1일(금)/ Helsingin Klubitalo(Helsinki Clubhouse(오후) 3. 6월 2일(토)/ 헬싱키 보건소(오전) 4. 6월 2일(토)/ Aurora Hospital(오후) 5. 6월 3일(일)/ 현지체험 (헬싱키 대성당/ 광장 앰블런스대기 ) 6. 6월 4일(월)/ St Ann's hospital(오전) 7. 6월 4일(월)/ HARINGEY MENTAL HEALTH NHS TRUST(오후) 8. 6월 5일(화)/ Comfort care service Head office(오전) 9. 6월 5일(화)/ 런던시청 교통국(오후) 10. 6월 6일(수)/ Mind in Haringey(오후)

23413183

202109241602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673

D00000339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