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085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조종석 강명석 07/27 정대현 협 조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행 계획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행 계획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보훈병원 ~ 고덕역(5호선) ~ 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4.1km, 정거장 4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 2028년 ○ 총사업비 : 6,408억원 2 추 진 경 위 ○ '20. 4. : 기본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2. : 입찰공고(조달청) ○ '21. 7. : 2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현재 - 2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22.3.11) - 1, 3공구 기본설계 중(~'21.10.20) 3 관련법령 검토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대상여부 검토 구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시행령 제5조 제1항 - 교통시설의 건설(도시철도 사업) 시행령 제5조 제1항 - 교통시설의 건설(도시철도 사업) 대상규모 (선개념 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 길이 10㎞이상 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 길이 2㎞ ~ 10㎞미만 사업 협의시기 사업계획 승인 전 좌동 대상여부 ○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연장이 4.123㎞인 선개념의 사업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4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범위 : 중앙보훈병원 ~ 고덕역(5호선) ~ 고덕강일 1지구 일원 ○ 소요예산 : 34,034천원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낙찰하한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검토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수립 ○ 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전자수의계약(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5 향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을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용역 발주 - '21. 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21. 8.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계약 - '22. 6.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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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6085

D0000043098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