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아이스팩 수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7219088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사업은 이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기 시행중이며, 아이스팩의 대규모 사용처 발굴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거 및 사용처를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것과 같이 젤 아이스팩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소재 아이스팩으로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젤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2020년에는 새벽배송사업자들과 친환경 포장배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김정화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7/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8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
23403650
20211012234655
본청
자원순환과-10879
D00000430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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