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접수번호7981449) 정보공개 청구 제7981449호(2021. 7. 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행정정보 공개 (1) 2018년부터 2021년가지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자료, 심사결과 사본 (2) 같은 기가 회의 개최 결과 : 대면회의/서면회의 구분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심사자료, 심사결과, 회의개최 현황 등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소관부서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별 발언 내용 비공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바. 특이사항 : 청구인이 정보통신망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용량초과로 전자메일로 송부 예정(청구인과 유선협의 완료)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자료(심사자료, 심사결과, 회의개최 현황) 1부(따로붙임). 끝.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2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6)
23400208
20210924161403
본청
법무담당관-11564
D00000431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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