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39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7/28 이계열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을 위한「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21. 10. 31. → `22. 10. 31.) ※ 남북협력추진단 〈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행정수요 증가 분야 대응 및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7명) 등 Ⅱ 주요내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 (부칙 제2조) 남북협력추진단 존속기한 1년 연장(~`22.10.31.) -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한 시정 전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 남북협력추진단 연혁: (신설)`18.11.1.~`19.10.31. (1차 연장)`19.11.1.~`20.10.31., (2차 연장)`20.11.1.~`21.10.31. 〈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제2조)〔별표1〕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2명) ？？(서울대공원) 공업7급 +1, 간호7급 +1 ※방송통신7급 △2 -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1명)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행정6급 +1 ※방호6급 △1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착공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4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6급 +2, 시설7급 +2 ※방송통신6급 △2, 행정？방송통신7급 △2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1-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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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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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2839

D00000431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