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 부서 의견 제출 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외협력부-442(2021.7.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출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 대하여 각 시？도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시？도 모두 동의할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안건 관련 부서는 건의과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붙임1 서식에 따라 2021.8.6.(금)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책과제 내용 연번 건의 시·도 정책건의 소관부서 1 대 구 ？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보육담당관 2 충 남 ？ 송전선로 주변 공정한 보상 및 지중화 비용 부담 개선 녹색에너지과 3 충 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재정담당관 4 충 남 ？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보건의료정책과 5 전 남 ？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도시농업과 6 전 남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세제과 7 전 남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세제과 붙임 1. 시도협 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시·도정책 건의과제 각 1부. 끝. 대외협력담당관 수신자 보육담당관,녹색에너지과장,재정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세제과장 주무관 류대호 대외협력담당관 07/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6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yangyoo104@seoul.go.kr / 부분공개(5)
23399809
20210924161403
본청
대외협력담당관-6010
D00000431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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