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27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7/28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 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70호, 2021. 6.2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세부내용 1)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조례 제64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2)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정원규정 개정 (조례 제65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3) 상임기획과 관련 운영 및 복무 규정 삭제 (조례 제66조 및 제67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세부내용 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부기능 삭제 (시행규칙 제26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격 등 삭제 (시행규칙 제27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통보 붙임 1. 개정 방침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3396183
20210924161403
본청
감사담당관-12827
D00000431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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