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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347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신규진 서점숙 07/27 하동준 협조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운영 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운영 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추진경과 ○ 1차 집중관리구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호) : ’20.1.2. ○ 2차 집중관리구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4호) : ’20.7.23. ○ 3차 집중관리구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7호) : ’21.7.22.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현황 : 9개 구역 지정일자 지정구역 지역특성 2020.1.2. 금천(0.75㎢), 영등포(0.7㎢), 동작(1㎢) 배출시설 밀집, 공사장 인접 2020.7.23. 중구(0.7㎢), 은평(0.8㎢), 서초(1.6㎢) 교통 밀집, 공사장 인접 2021.7.22. 관악(1.2㎢), 광진(0.6㎢), 성동(1.25㎢) 교통 밀집, 배출시설 밀집 ？？ ’20년 추진실적 ○ 1차 지정구역 ？ 구역별 3억원(시비)지원 - 금 천 구 :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2개),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1개) 등 - 영등포구 :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일4회), 미세먼지 쉼터 설치(1개) 등 - 동 작 구 : 공사장IOT 운영(2개소), 창문형 환기시스템 설치(18개) 등 ○ 2차 지정구역 - 중 구 : 전기노면청소차 운영(일 1회), 간이측정망 구축(5개) 등 - 은평구 : 공사장IOT 운영(1개소), 간이측정망 구축(5개) 등 - 서초구 :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사업장 점검(16개), 간이측정망 구축(5개 등) ？？ ’21년 추진현황 - 집중관리구역 3개소 신규 지정 고시(’21.7.22.) - 관악, 광진, 성동 - 미세먼지 집중관리사업 추진(1·2차 지정 집중관리구역 6개 지역) - 사업내용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 대형 공사장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동작, 은평) ？ 대기오염 배출원 전수점검 실시 ？ 간이측정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 도로 분진 재비산 억제를 위한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지원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샤워 등 시설별 맞춤형 시설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사 업 비 : 876백만원(국비 438, 시비 438) [단위 : 천원] 자치구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022,690 438,000 438,000 146,690 1차 금천 81,056 16,000 16,000 49,056 영등포 54,800 16,000 16,000 22,800 동작 86,834 16,000 16,000 54,834 2차 중구 260,000 130,000 130,000 - 은평 260,000 130,000 130,000 - 서초 280,000 130,000 130,000 20,000 Ⅲ ’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배출원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배출저감 정책 추진 ○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와 구비 투입 등 자치구 책임성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단계적 확대 및 사업효과 분석·평가 실시 ？？ 사업계획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개소 신규 지정 - 지정대상 : 미세먼지 배출원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 지정절차 : 수요조사 → 전문가 평가 → 지정 대상지 선정(3개 구역) → 계획서(안) 수립 → 주민의견 수렴(14일 이상 공보게재) → 환경부 협의 → 지정 고시(공보게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1차 지정구역 자체 구비로 추진) - 2차 지정구역 : 구역별 20백만원(시비) 구 분 중 구 은평구 서초구 지역(면적) 다산로 일대(0.7㎢) 대조동 일대(0.8㎢이내) 신반포로 194 일대(1.6㎢) PM2.5(3년 평균) 23㎍/㎥ 25㎍/㎥ 24㎍/㎥ 시설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8개소 22개소 52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30개소 10개소 14개소 지역 특성 교통 밀집 공사장 인접 교통 밀집 - 3차 지정구역 : 구역별 300백만원(시비) 구 분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 지역(면적) 남부순환로(신림사거리) 일대(1.2㎢) 아차산로 58길 일대(0.6㎢) 성수동2가1동 일대(1.25㎢) PM2.5(3년 평균) 25㎍/㎥ 22㎍/㎥ 24㎍/㎥ 시설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5개소 19개소 34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10개소 4개소 77개소 지역 특성 교통 밀집 교통 밀집 대기배출시설 밀집 - 3차 지정구역 세부 사업내용 구분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 배출저감사업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살수·분진 흡입차 임차 운영 간이측정망 구축 공사장 IoT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살수·분진 흡입차 임차 운영 간이측정망 구축 매연차량 탐지 시스템 설치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대기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간이측정망 구축 노출저감사업 미세먼지 저감기 설치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실외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식물벽 설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시설 점검 강화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알리미 설치 미세먼지 쉼터 설치운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및 홍보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제공, 바닥표시등 설치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사 업 비 : 960백만원(시비) ○ 산출내역 - (신규지원) 300백만원 × 3구역(3차 지정구역) = 900백만원 - (기존지원) 20백만원 × 3구역(2차 지정구역) = 60백만원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상보조금 157백만원, 자본보조 803백만원 ？？ 정책평가 ○ 집중관리구역 자치구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 및 점검(현장방문 등) 실시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논의 ○ 민·관 협의체를 통한 집중관리구역 운영의 주민 의견수렴 등 실시 Ⅳ 추진일정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 자치구 수요조사 : ’22. 2. ○ 서면？현장평가 및 선정심의회 개최 : ’22. 3.~5. ○ 자치구 계획서(안) 수합 및 주민의견 수렴 : ’22. 6. ○ 환경부 협의 및 지정고시 : ’22. 7.~8.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보고(자치구 → 市) : ’22. 1.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계획 통보(市) : ’22. 2. ○ 집중관리구역별 사업 추진(자치구) : ’22. 2.~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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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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