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295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은영 이계문 07/27 최영창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추진 결과 보고 2021.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추진 결과 보고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제299회 임시회 의원 요구 사항(2021.3.2.) - 아파트 거래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 철저 ？？ 부동산시장동향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계획(토지관리과-6059/’21.3.30.) ？？ 모니터링 대상지역과 중개업소의 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개발사업지구의 변화 및 중개업소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현행화 필요 - 중개업소 신규지정 및 현장의 소리를 DB화 및 분석？활용 가치 높임. Ⅱ 추진 방향 ？？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구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 의사결정 지원 ？？ 부동산중개업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로 내실있는 모니터링운영 활성화 ？？ 모니터링업소 지도시각화 및 통계 활용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동향 파악 Ⅲ 현황 및 문제점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현황 : 492개(2018년지정) / 437개소(영업중) (2021.3.기준,개소)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92 11 20 21 19 21 21 17 29 21 22 22 24 20 20 22 24 14 15 16 21 9 20 23 20 20 ？？ 모니터링 연간 입력 실적 현황 - 가격 및 거래동향 정보 (2020년,건)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621 196 81 165 79 - 812 - 179 - 72 100 - - 14 74 38 38 - 48 - 27 17 10 631 40 - (관리 미흡) 지정업소 및 모니터링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등 현행화 미비 - (실적 저조) 실질적인 인센티브 없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미온적 협조 - (활용 한계) 정책자료로서 분석활용의 한계 및 한눈에 파악 어려움. Ⅳ 추진 개요 ？？ 목적 : 모니터링 중개업소 체계적관리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활성화 ？？ 대상 : 모니터링 중개업소 492개소(2018년 지정) ？？ 기간 : 2021. 4월 ~ 7월 ？？ 주요 내용 -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행화_폐업？취소？변경 등 상세정보 일제 정비 - 모니터링 중개업소 신규 지정_자치구 신규 추천 - 모니터링 시스템 DB구조 개선 및 통계기능 보완 등 프로그램 개발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위치 정보 시각화 서비스 ？？ 소요예산 : 649천원(“지정서 118매” 제작 비용) Ⅴ 추진 실적 ？？ 민？관 협조체계 구축 운영 총괄 ？ 부동산시장동향 내부업무 시스템 총괄 관리, 업소 “지정서” 교부 ？ 모니터링 취합 및 자료 분석, 정책정보 제공 ？ 우수 모니터링 업소 표창 상신 및 자치구 평가시 반영 서울시 운영 실무 ？ 모니터링업소 추천 및 활성화 독려, DB정비 및 관리 ？ 지정후 변경 내용 시스템 입력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 활용) 자치구 현장모니터링 ？ 모니터링대상지역 가격 및 거래동향 입력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활용) 중개업소 ？？ 추진 일정 - 2021.4월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2021.4월~5월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DB 일제조사 및 신규추천 - 2021.5월~6월 : 모니터링 중개업소관리 기능개선 프로그램 개발 - 2021.6월 : 모니터링 업소 DB 현행화 정리, 시스템 검수 - 2021.7월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서 및 시스템 매뉴얼 제작？배부 ？？ 추진 과정 ？ 일제 정비 ？ 모니터링구역 정비 ？ 신규 지정 추천 ？ 시스템개발 및 입력 완료 ？ 지정서 제작？배부 - 일제조사(492개) - 지정취소 ？ 폐업, 관외 이전 등 ？ 행정처분 및 자격 취소 업소 ？ 모니터링 실적 저조, 비협조적 공인중개사 - 등록내용 정비 ？ 상호, 사무소주소, 연락처 등 변경시 정리 - 모니터링구역 정비 ？ 개발사업(예정)지, 가격 급등지역 등 재검토 및 재지정 ？ 지역 대표 아파트 등 ？ 1개업소 1~2개 구역 지정 ？ 모니터링구역 정리 - 신규 지정 추천 ？ 모니터링업소 자격 조건 준수하여 지정 ？ 신규 개발(예정)지역 및 투기우려지역 ？ 지역여건에 능통하고 적극 협조 가능한 업소 - 부동산시장동향분석 시스템 입력 ？ 중개사무소 모니터링 기능 활용 ？ 시스템 보완개발 완료 : 사용자 매뉴얼 배포 ？ 시스템 입력(담당자) : 신규지정 등 일제정비 내용 입력 ？ 동향 입력(중개사무소) : 월1회이상 가격 및 거래동향 입력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신규？변경 지정서 제작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서 제작 ？ 자치구 배부완료 ？？ 추진 실적 ① 모니터링 지정 중개사무소 DB 일제 정비 - (변경 교체) 폐업 등 변경된 사항 정비, 모니터링 장기 미입력 업소 교체 및 해제 : 전출, 폐업, 행정처분, 등록취소, 본인사양 등 사유로 교체 - (구역 정비) 부동산시장 변화에 맞는 모니터링 지역 재정비 및 신규 구역정리 - (신규 지정 및 지정서 제작) 자치구 추천을 거쳐 시에서 최종 지정 및 지정서 제작 : 2021년 전체 494개소 지정/ 지정서 118매(신규+변경) 제작 배부 구분 기 지정(A) (영업중) 취소(B) 변경 재지정(C) 신규(D) 최종 지정수 (A-B+D) 서울시 492 (437) 53 63 55 494 - (정비 결과) 자구별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상세 정비 결과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 대 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 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 등 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기 존 492 11 20 21 19 21 21 17 29 21 22 22 24 20 20 22 24 14 15 16 21 9 20 23 20 20 신규 55 4 0 2 0 0 1 0 0 8 0 0 1 1 3 3 8 0 6 9 0 6 1 2 0 0 취소 53 2 0 2 0 0 2 0 3 9 2 2 1 1 3 3 6 0 2 5 0 1 1 4 2 2 변경 63 0 4 4 2 2 3 2 8 1 2 0 0 5 2 2 0 2 2 1 4 0 3 7 2 5 제작수 118 4 4 6 2 2 4 2 8 9 2 0 1 6 5 5 8 2 8 10 4 6 4 9 2 5 전체 494 13 20 21 19 21 20 17 26 20 20 20 24 20 20 22 26 14 19 20 21 14 20 21 18 18 ②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부동산시장동향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황 관리 및 조회 기능 강화 ？ KLIS 시스템 부동산중개업정보 연계 변경사항 알림 기능 추가 - 모니터링 정보 다운로드 방식 개선 및 통계 기능 강화 ？ 수시 및 정기적 통계 DB로 활용하여 부동산 모니터링 통계 정보 활용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관리 기능 및 모니터링 사용자 설명서 배부 ？(시 총괄 담당자)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총괄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자설명서 제작 ？(자치구 담당자) 부동산시장동향 분석 시스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관리 및 조회 등 사용자 설명서 제작？배부 ？(중개사무소)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본인 인증후 월1회 이상 모니터링 입력 및 사용자 설명서 제작？배부 ③ GIS기반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위치 정보 구축 - 모니터링 부동산중개사무소 위치 시각화 지도 구축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시스템 내 모니터링 지정업소의 위치와 속성 표시 ？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위치 정보와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위치정보 생성 ？ 신규지정 및 모니터링구역 선정 등 상시모니터링에 적극 활용 모니터링 업소 위치 조회 개발대상지역+중개사무소 위치정보 중개사무소 속성위치 표시 Ⅵ 기대 효과 ？？ 부동산시장 거래 안정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로 적시성 있는 데이터 활용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지도시각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Ⅶ 행정 사항 ？？ 모니터링 정보 통계 활용 분석 및 보고서 활용 ？？ 우수 모니터링업소 연말 표창 추천(부동산관리팀 협조) ？？ 모니터링업소 폐업 및 교체할 경우 즉시 보고 (자치구) - (폐업？취소 시)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서 회수 및 파기 ？？ 모니터링 운영 실적 : 연말 자치구 지적？토지업무 평가시 적극 반영 붙임 1. 2021년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현황 1부. 2.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정비결과 및 지정서 배부현황 1부. 3. 사용자 설명서 각 1부. 끝.

23393467

20210924161902

본청

토지관리과-13295

D000004310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