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0984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송형래 어용선 정미선 이인근 07/27 유연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75번, 윤준병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윤준병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준병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675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현재 쓰레기 발생 및 증감 추이, 매립 및 소각 추이 2. 2027년 수도권매립지(3-1매립장)가 포화상태가 될 경우 서울시의 대처 방안 및 쓰레기 처리 방안, 소각 및 매립 불가 시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 3.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 4.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서울시 주민 또는 자치구와 협조가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5.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불가할 경우 서울시의 대책 1. 현재 쓰레기 발생 및 증감 추이, 매립 및 소각 추이 ？ 서울시 폐기물 발생 및 증감 추이 ○ ’19년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은 48,018톤/일이며, 생활폐기물은 9,869톤/일으로 전체의 20.6%, 사업장 폐기물은 38,149톤/일으로 전체의 79.4% 차지함 ○ 최근 6년간(’14년→’19년) 폐기물 발생량은 10,380톤/일(27.6%) 증가하였으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255톤/일, 사업장폐기물은 10,125톤/일 증가함 (단위 : 톤/일) 연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증감률 (’14년→’19년) 계 37,638 42,065 45,501 46,220 46,542 48,018 (100.0%) 27.6% 생활폐기물 9,614 9,439 9,608 9,217 9,493 9,869 (20.6%) 2.7% 일 반 3,190 2,937 3,058 3,037 3,033 3,156 (6.6%) -1.1% 재 활 용 3,243 3,336 3,474 3,309 3,641 3,886 (8.1%) 19.8% 음 식 물 3,181 3,166 3,075 2,872 2,819 2,827 (5.9%) -11.1% 사업장폐기물 28,024 32,627 35,893 37,003 37,050 38,149 (79.4%) 36.1 배출시설계 2,500 2,592 2,428 2,157 2,209 2,657 (5.5%) 6.3 건 설 25,524 30,035 33,465 34,846 34,841 35,492 (73.9%) 39.1 ？ 서울시 폐기물 처리(매립 및 소각) 추이 ○ ’19년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90.3%, 소각 5.5%, 매립 4.2%이며, 최근 6년간 재활용은 37% 증가하고, 소각·매립은 각각 4%, 37% 감소함 (단위 : 톤/일) 연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증감률 (’14년→’19년) 재활용 31,635 35,654 39,203 40,322 40,797 43,337 37.0% 생 활 6,424 6,502 6,549 6,181 6,460 6,713 4.5% 사업장 25,211 29,152 32,655 34,142 34,337 36,624 45.3% 소 각 2,750 2,656 2,939 2,652 2,633 2,644 -3.9% 생 활 2,263 2,218 2,292 2,238 2,165 2,187 -3.4% 사업장 487 438 647 415 468 457 -6.2% 매 립 3,253 3,755 3,359 3,246 3,112 2,037 -37.4% 생 활 927 719 766 799 868 969 4.5% 사업장 2,326 3,036 2,592 2,446 2,244 1,068 -54.1% 2. 2027년 수도권매립지(3-1매립장)가 포화상태가 될 경우 서울시의 대처 방안 및 쓰레기 처리 방안, 소각 및 매립 불가 시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 ○ 현재 사용중인 3-1 매립장이 ’27년 포화가 예상되어 대체매립지 확보가 시급함 ○ 수도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2차례(’21.1~4월, ’21.5~7월) 공모하였으나, 신청 자치단체가 없는 등 대체 매립지 확보가 난항상태임. ○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3-2 또는 4매립장)를 활용할 수 있도록 4자 협의체(환경부 및 3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또한 ’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선언 및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서울시 자체의 폐기물 감량정책 및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다회용 배달용기 무인회수시스템 시범사업, 포장폐기물 없는 매장 확산 등 다양한 감량정책을 추진중임 - 2026년까지 1,000톤/일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건립을 추진중임 3.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 ⇒ ⇒ ⇒ ’21.3. ~ ’21.9. ’21.9. ~ ’22.5. ’22.6. ~ ’23.12. ’24년 ~ ’26년 4.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서울시 주민 또는 자치구와 협조가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 서울시는 지역주민 및 자치구의 협조,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소통협력팀’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소통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임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을 위한 사업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 및 시 유관부서 합동 TF팀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토록 하겠음 ○ 또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사업비의 20%이내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민편익시설(복합 체육시설, 놀이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설치 및 자치구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마련하여 대응토록 하겠음. 5.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불가할 경우 서울시의 대책 ○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건설 폐기물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발생원에서부터 다양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 자체 소각시설 확충 등 직매립 최소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소각재 등 불연성 폐기물 발생에 따른 매립시설이 요구되며, ○ 현재 사용중인 3-1 매립장이 ’27년 포화가 예상되므로 대체 매립지 조성 및 現매립지 잔여부지 사용은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용선 ☎ 2133-3673 주무관 송형래 작 성 일 : 2021. 7.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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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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