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14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방지혜 남궁눌 07/27 이계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2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 - 현 하수도사용료 체계(누진구간, 세대분할제도 등)의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체계 수립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기준을 상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 ？？ 주요 개정내용 ○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 일치 (안 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 현재 3~6단계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 사용업종별 누진구간을 1~2단계로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요율체계 수립 (안 별표 2 중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수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 (안 제34조제1항제3호)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4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 평가결과 : 원안동의 ○됨 ？？ 조치사항 ○ 붙임 1. 하수도사용료 체계 종합개편 추진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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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2814

D000004310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