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514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안신훈 07/27 홍남기 2021년도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추진계획 2021. 7.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도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추진계획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의 자립 과정, 정착 후 삶의 변화 등을 장기간 추적 연구하여 탈시설 사업의 질적 개선, 정책 개발 등을 도모 ?? 추진근거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호, ’17.12.20.) ?? 추진목적 ○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13~’17년) 종료로 서울시 탈시설 정책 성과점검 필요 ○ 탈시설 과정 및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하여 탈시설 정책 수립에 반영 ?? 추진경과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업무협약 체결(’5년간): ’17. 9. 19. - 서울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 2018(1차) ~ 2020년(3차) 종단 연구 실시 :~’20. 12. 31. ?? 협약개요(’17. 9월) ○ 추진방법: 탈시설 정책 추진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 탈시설 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자원 교류 및 연구 지원 등 ○ 협약기관: 서울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간(’17. 9.~’22. 9.) ○ 연구내용: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변화 과정 등 연구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 이용 종료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 - 정책개발을 위한 상호 자원 교류 및 지원 등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추진계획 수립 ?현장조사단 운영(용역) ?기관 간 협력기반 마련 ?연구결과 정책 반영 ?연구기획 및 주관 ?조사문항 검토 및 조사결과 분석 ?종단연구 보고서 작성 ?연구결과 정책반영 자문 ?연구기획 및 진행 참여 ?종단연구 관련 정보지원 ?연구결과 사업반영 ?? ?? ’21년 세부 추진계획 ○ 연구기간: ’21. 8 ~ 12월 ○ 연구대상: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포함)·퇴거자 등 229명 예정 ○ 연구주체: 서울시?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시복지재단 ○ 연구방법: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포함), 퇴거자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과 삶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 탈시설 장애인 조사표 보완·수정 및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결과 분석 ※ 현장조사는 전문 용역업체 선정하여 진행 ○ 추진절차 연구계획 수립 조사 준비 조사 실시(용역업체) 결과 보고 ?종단연구 계획 수립 ?조사문항 검토·확정 ?관계기관 협의 ?조사원 교육·간담회 ?방문조사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 ’21년 예산: 10,000천원(시비100%) ?? 추진일정 ○ 조사 준비(조사대상 및 문항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 ’21. 7 ~ 8월 ○ 조사용역 업체 선정 및 조사 추진: ’21. 8 ~ 10월 - 현장조사 수행기관 용역 계약 체결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4차년도 연구결과 발표: ’21. 12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10,000천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0년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세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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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0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514
D0000043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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