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1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07/27 김선수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 검토보고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 검토보고 재개발임대주택 의 공용화장실을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행위허가 동의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커뮤니티 공간 조성 제안사업 관련 검토 협조 요청(양천구청 주택과-16294호, ’19. 5. 23.) ○ 커뮤니티 공간 조성 협조 요청(-2020-327호, ’20. 7. 16.) ○ 공용화장실 용도변경 행위허가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천영등포센터-5001호, ’21. 7. 23.) ？？ 단지현황 ○ 단 지 명: ○ 소 재 지: ○ 규 모: ○ 세부현황 구 분 동수 세대수 계약면적(㎡)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 분양/임대 별도 관리(관리사무소 분리) 2 검토사항 ？？ 동의요청내용: 부대시설 용도변경(공용화장실 →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 ？？ 용도변경 개요 현장 사진 공사 후 이미지 건물 외부 내부 외부 내부 3 검토내용 ？？ 검토의견: 부대시설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청 동의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요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은 우리市 소유 재개발임대주택으로 해당 단지 내 공용화장실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은 우리市 동의를 필요로 함 조사기간 총세대수 동의 미동의 동의율 2020. 1. 2.~2. 29. 506세대 370세대 136세대 73.1%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고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4 향후일정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위허가 검토보고 1부. 2. 행위허가 검토자료 일체 1부. 끝.
23389557
20210924161902
본청
주택정책과-431
D000004310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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