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45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초영 김미선 07/27 김윤하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1. 7.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한일 양국 정부가 후원하고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의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행사 개요 ○ 행 사 명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 일시/장소 : 2021. 9. 5.(일) / 코엑스 D 1홀(3F) ○ 테 마 : ‘만날 수 없어도 함께 가요’ ○ 행사구성 : 무대공연, 전시행사, 참여행사, 이벤트행사 등 ○ 주최/주관 :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실행위원회 / 운영위원회 ○ 주관사무국 :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주관사무국 > ○ 단체명/ :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 ○ 단체연혁 : 2014.12.23 창립, 2017.3.27. 법인 설립허가 및 정식출범 ○ 설립목적 :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우호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한일 양국 문화·산업교류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세미나, 행사 및 문화축제, 경제단체 간 산업교류, 한일 청년·학생 친선교류 등 ○ 조회수 : 약 18,756회(’20년 실적) / 자원봉사자 : 40명(’20년 실적) ※ ’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됨 ※ 참고(’19년 실적) : 관람객 수 : 약 1,200명 / 자원봉사자 : 413명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사항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총무38957, ’19.12.13) ○ 승인 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그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행사계획서 제출 완료 ○ 기관(단체) 현황 ○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실행위원회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한일 국민들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국가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입장료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본지역 교류사업과 관련 있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강화에 있어 인적·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양 국민 간 문화 교류에 대한 후원이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및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후원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유사행사 없음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후원을 받는 유일한 한일 교류 행사로, 행사를 주관하는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는 2016년 행사부터 2020년 행사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음 ○ 승인 전 시(市)후원 표기한 팸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여부 확인 ○ 현재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후원(예정)’으로 게재되어 있음 - 매년 후원해 온 행사이며,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무단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기간(선거일 전 60일)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임 ？？ 행정사항 ○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승인 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사용 금지 ？ 행사 자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됨 ？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신청구비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며, 기일 내에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위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1부. 2. 협회 공문 1부. 3. 행사 실행계획서 1부. 4. 신청사유서 1부. 5. ‘한일 축제 한마당’ 개최 현황(2014~20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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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245

D000004309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