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예술서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883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윤경 김기용 07/26 이상국 협 조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예술서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예술서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7.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예술서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예술서점에 대한 2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사용·수익 허가현황 시 설 명 업 체 명 임대면적 (㎡) 사용·수익 허가기간 비 고 예술서점 33.3 2020.8.3. ~2022.8.2. <1차년도 사용료> - - 부과기간 : 2020.8.3.~2021.8.2. ??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부과기간 : 2021. 8. 3. ~ 2022. 8. 2. ○ 산 정 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산 정 액 : ○ 감 액 : - 전년도 대비 2차년도 증가분 : - 전년도 대부료의 100분의 5 - 2차년도 증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 -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액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최종산정액(감액반영) : ?? 향후일정 ○ 부과예정일 : 2021. 7월 中 붙임 : 예술서점 2차년도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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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서점 2차년도 사용료 산출세부내역(2021.8.3~2022.8.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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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예술서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883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24-8828) 관리번호 D0000043093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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