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810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최종구 오열상 07/23 박홍봉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사토장 변경 검토보고 2021.0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사토장 변경 검토보고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사토장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실정보고 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공문 : 난지총인 제2021-112호(2021.07.20.)] 1 공사개요 ？ 규 모 : 총인처리시설 Q=439,200㎥, 건축, 조경공사 1식 ？ 공사기간 : 2017.08.18.~2023.05.11.(총괄) ？ 도 급 비 : 총괄 9,837백만원 ？ 시 공 사 : 에이스건설(주) 외 2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삼안 외 4개사 2 보고내용 ？？ 현 황 ？ 당초 설계된 사토장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영되어 있으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협의결과 반입기준 부적합으로 반입불가 통보되어대체 사토장 확보필요 ？ 원설계 사토장 현황 구 분 사토 발생량 사토장 위치 (설계) 운반거리 비고 사 토 42,36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L=34.9㎞ ？？ 추진경위 ？ 2021.05.10. : 토사반출 협조요청 공문송부(도기본→수도권매립지) ？ 2021.05.14. : 토사 반입요청 관련 회신(수도권매립지→도기본) ？ 2021.06.03. : 토사 반입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도기본→수도권매립지) ？ 2021.06.09. : 토사 반입불가 회신(수도권매립지→도기본) ※ 현장토사 확인결과 반입기준에 부적합(지반토 뻘흙) ？ 2021.06.18. : 토사 반입기준 부적합사항 통보(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 사토처리를 위한 적정방안을 검토 ？ 2021.07.20. :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 승인요청(건설사업관리단→도기본) ？？ 검토내용 ？ 현장발생 사토처리를 위하여 설계 위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 반출 가능 현장을 조사 한 결과 적정치않아 반출이 불가하여 대체 사토장 선정이 필요 함. - 토석정보시스템 조회 현황 (반경 30km이내 12개소 현장) “붙임1” 참조 → 현장과 가장 인접한 지역인 파주시의 사토장 3개소 추가 선정하여 사토반출 적정성 검토 ？ 대체 사토장 위치 및 사토량 검토 구분 사토장 1 사토장 2 사토장 3 비 고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280 외 7필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283 외 18필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60-14 운반거리 (km) 36.9km 39.4km 36.17km 1.9km제외 소유주 김의선외 9명, 강신호외 2명 장원일 동의여부 동의 동의 동의 면적(㎡) 20,262 5,697 2,292 42,554㎡ 개발행위 허가 여부 미대상 허가완료 미대상 사토가능수량(㎥) 20,2621.0=20,262 5,6973.51=20,000 2,2920.917=2,101 42,363㎥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됨. 같은법 시행령 제 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2.0M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님 (2,0M 이상은 허가대상 임) 다만 각 지자체는 농지 성토의 기준에 의거하여 절토ㆍ성토에 따라 2.0M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음(파주시는 1.0M 이내로 농지성토가 가능함) ？？ 운반거리 및 단가 검토 ？ 공통 운반 구간 구 분 수량 (㎥) 당 초 변 경 수도권매립지 34.9(㎞) 수도권매립지 L=1.9(㎞) 총인 처리시설 31,559 (운반비+상차비) x단가낙찰율 (9,617+1,396) x 74.90%= 8,248원/㎥ (운반비+상차비) x단가낙찰율 (824+1,396) x 74.90% 1,657원/㎥ 유입 및 방류시설 5,949 통합수질혼화조 1,731 기존관로 이설 3,124 소 계 42,363 349백만원 70백만원 ？ 신규 운반 구간 구 분 수량 (㎥) 신규 운반 구간 1안 2안(적용) 3개 사토장의 평균거리 3개 사토장 각각 운반거리 적용 총인 처리시설 31,55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L=38.08㎞) 42,363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L=36.9㎞km) 20,262㎥ X 9,615원 = 195백만원 유입 및 방류시설 5,94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L=39.4㎞km) 20,000㎥ X 9,639원 = 193백만원 통합수질 혼화조 1,73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L=36.17㎞km) 2,101㎥ X 9,709원 = 20백만원 기존관로 이설 3,124 소 계 42,363 가중치 적용 : 42,363 X 9,626=408백만원 각각의 노선에 대한 합=408백만원 부지정지 (불도저) - 42,363㎥ X 208원=9백만원 42,363㎥ X 208원=9백만원 계 417백만원 417백만원 - → 스마트 송장을 통한 각 사토장 별 정산 반영 가능한 2안 적용 ？ 신규 운반구간 단가 적용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 적용비율 : 협의율 89.99% 적용 →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스마트송장 운영 검토 ？ 관련근거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4921(2020.03.09.)』호 - 공사장 발생토 중 무단 반출 및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GPS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스마트송장 운영 ？ 운영비 반영 : 330원/㎥ ？？ 개량공사비 검토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 당초 사토장 (L=34.9km) 349 0 감 349 중간집하장 → 김포매립지 2. 공통운반구간 사토장 (L=1.9km,) 0 70 증 70 당초 계약낙찰율 74.9% 적용 3. 변경 사토장(오금리 280) (L=36.9km, 증가분) 0 195 증 195 신규 협의율 적용 4. 변경 사토장(문지리 283) (L=39.4km, 증가분) 0 193 증 193 신규 협의율 적용 5. 변경 사토장(법흥리 60-14) (L=36.17km, 증가분) 0 20 증 20 신규 협의율 적용 6. 민간사토/ 사토장부지정지 0 9 증 9 신규 협의율 적용 소 계 349 487 증 138 7. 스마트송장 운영비 도기본 토목부-4921 (2020.03.09.) 공문 근거 0 14 증 14 ㎥당 330원 PS(사후정산) 8. 제경비 213 250 증 37 합 계 562 751 증 189 ？？ 책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토석 정보시스템을 이용 사토반출 가능한 곳을 조사한 결과 반입시기 차이로 해당현장 반입 불가로 부득이 사토장 대체 선정이 필요하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며(사토장2는 허가완료), 소유주가 동의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된 파주시 사토장 3개소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수량 및 공사비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공사완료 시점에 최종 물량정산을 하고자 함 3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사토장 변경 타당성 검토 ？ 현장 발생토 처리를 위해 토석정보시스템 사토장 확인결과 해당 공사현장으로 반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사토장 변경검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단가 적용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 됨 ？？ 조치 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사토장계획 변경 실정보고 건은 적정하게 검토된 바, 승인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우리 본부 ‘설계변경자문회의(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절차를 진행 후 설계변경 추진코자 함. 붙임 : 1. 토석정보시스템 조회 현황 1부. 끝. 【붙임 1】 토석정보시스템 조회 현황 □ 반경 30km이내 12개소 현장 번호 구분 위치 조회현황 비고 발생량 (㎥) 운반거리 (km) 사유 1 누산IC~제촌IC 도로확장공사 경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291 4,571 15.64 반입시기 불일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 김포~파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경기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12-12 992,269 17.54 반입시기 불일치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 3 인천검단 AA-5BL 아파트건설공사2공구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44 20,000 14.03 반입시기 불일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4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 6공구) 및 파주시도 1호선외 1개노선 신설, 확장공사 경기 파주시 다율동 186-7 100,000 13.08 불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5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77-2 5,157 13.08 불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6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222 월드컵 교차로 1,799 11.56 반입시기 불일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7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 공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2,482 16.19 반입시기 불일치 서울주택도시공사 8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266 123,518 15.83 반입시기 불일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9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경기 파주시 맥금동 1057 2,178,815 14.67 반입시기 불일치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 10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 경기 파주시 야동동 41-4 688,177 14.37 반입시기 불일치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 11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568-12 531,914 15.35 반입시기 불일치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 12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 도로건설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000 4.16 불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토석정보시스템 조회결과 2021년도 사토 반출 가능현장 없음. [그림2] 토석정보시스템 조회현황 위치도 □ 사토반입 요청 현황 번호 구분 위치 조회현황 비고 발생량 (㎥) 운반 거리 (km) 반 입 예정시기 1 신문로공원 조성공사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정확한 토사반입 일정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사항임) 종로구 신문로 2가 160-1 1,500 15.64 2021년 7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23375832

20210924163402

본청

방재시설부-9810

D000004307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