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질의 회신(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요건 등 확인 방법 ○ 회신내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및 인센티브 비율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각 항목 내용 중 우수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제5호에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제2호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4/5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과정을 거친 경우,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역사문화보전 인센티브는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외 항목들은 관련 인증기관 등의 인증 등급 및 공급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취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각 항목들의 인증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기본계획으로 검색하면 바로가기 나옴(본보고서 224쪽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검색하면 바로가기 나옴.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75543
20210924163402
본청
주거정비과-375
D000004307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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