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731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창건 윤용훈 07/23 안중호 협 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2차 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2차 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2차 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공유재산) 1차 년도 임대료 감면신청이 있어 검토하고, 2차 년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함. (※ 2차 년도 사용허가기간 : 2021. 8. 3. ∼ 2022. 8. 2.) Ⅰ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6조 및 제31조제2항,제3항 - 공유재산(카페)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사용허가 면적 사 용 허가기간 임차인 1차 년도 사용료 (입찰시 낙찰금액)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건물 49㎡ (데크 32.5㎡) ’20.05.19. ~ ’23.08.02. (3년) ㈜늘깨어있는 대표 노정훈 16,290,000원 (부가세제외) ※ 사용허가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사용기간 76일 연장된 기간 Ⅱ 임대료 감면 및 사용료 부과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임대료 감면 지원개요 -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 자산관리과 지원계획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1차(지원기간: ’20.2~7월) 지원 세부추진계획(’20.3.31.)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기간: ’20.9~12월) 지원 추진계획(’20.10.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기간: ’21.1~6월) 지원 추진계획(’20.12.31.)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021년1차)(’21.1.18.)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임대료 50% 감면, 납부유예 등 - 지원방법 : 차기 납부(2차 년도) 사용료에서 감액 적용 □ 2차 년도(2021년) 사용료 산정 검토 ？ 2차 년도 사용허가기간 : 2021. 8. 3.~2022. 8. 2.(1년) ？ 사용료 산정 금액 : 16,290,000원 × (1차년도 사용료) 546,371,811원 = 17,428,600원 - 324,100원 (5%초과감액) = 17,104,500원 510,677,474원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사용료 5% 초과 감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조정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5/100 이상 증가부분 감액 □ 2차 년도(2021년) 사용료 부과 ？ 2차 년도 사용료 부과 금액 ？ 부과내역 2차 년도 사용허가기간 임차인 사용료 합계 본세 부가세 2021. 8. 3.∼2022. 8. 2. ※ 세외수입시스템 입력자료 붙임 : 1.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1부. 2.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산출내역 1부. 3. 2차 년도(2021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4. 건물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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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6731

D000004307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