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373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오인숙 代최연섭 김규룡 여장권 07/23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3번, 천준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593 ？？ 요구목록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상세 수립 절차 2. 서울시 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절차 및 변경절차 - 용역 준비 기간, 용역 보고서 제출 시점, 지자체-국토부 협의 절차, 국토부 심의절차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시점 등 - 철도망구축계획 수립 후 변경 절차(1차 계획 수립 당시 절차 준용해서 설명 요망) 3.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절차 및 변경 절차 - 용역 준비기간, 용역보고서 제출시점, 지자체-국토부 협의 절차, 국토부 심의절차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시점 등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상세 수립 절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예규 제2호, 2019.12.20)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 관계 시도 협의 → 국토부 사전협의 → 시민 공청회 → 지방의회 보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제출(시→국토부) 2. 서울시 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및 변경절차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시(국토부) : ‘08.11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12.1~‘13.6 - 공청회, 국토부 및 관계기관 협의 :‘13.9.~10.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13.12.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국토부 승인？고시 :‘15.6. 3.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및 변경 절차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용역 :‘17.2 ~‘18.12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19.2. - 지자체 및 국토부 협의, 공청회 :‘19.3. ~ 5. - 서울시의회 보고 :‘19.6. - 국토부 승인 요청(용역보고서 제출) :‘19.7. -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국토부 승인？고시 :‘20.11. ※ 국토부 심의 절차 국토부 승인 신청 → ① 국토부 담당부서 검토 → ② 전문연구기관 검토 → ③ 관계부처 검토 → ④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부 확정고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대득 ☎2133-2241 주무관 오인숙 작 성 일 : 2021.7
23372142
20210924163402
본청
교통정책과-13373
D00000430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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