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95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운영팀장 청년사업반장 김원석 노동영 07/22 이영미 2020년도 무중력지대 대방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분 검토 결과 보고 2021. 7. 미래청년기획단 2020년 무중력지대 대방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분 점검결과보고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최종 결과에 따른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분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최종 결과보고서 송부(청년청) (조직담당관-4277, 2021.4.14.)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동작구 등용로 79-1 / 지하1층 지상 4층, 446.02㎡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위탁법인 : ㈜오픈놀) ○ 협약기간 : ’20.1.1. ~ ’22.12.31. (2년간) ○ 예 산 액 : 441,000천원 (2021년) ？？ 점검내역 ○ 점검근거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최종결과보고서 별첨 Ⅳ.기타사항 (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납 필요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 제1편 예산？회계 - Ⅲ. 수입？지출 9. 집행잔액 등의 반납 ○ 위탁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수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후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을 차감(환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액 납부(부가가치세법, 제 3절 납부세액 등 제 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점검결과 -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건 중, 수탁법인 ㈜오픈놀을 공급자로 한 내역 확인 - 위 내역 중, 무중력지대 대방동 고유번호로 수정 발행하지 않고 일반매입 공제처리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반납조치 필요 구분 세액 비고 ？？ 세입과목별 반납액 (단위 : 원) 구분 집행잔액 수입금 이자 원단위 (총 계) 세입과목 기타보조금반환금 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소액세외수입계좌 ？？ 세입과목별 반납액 ○ 납입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 처리.......................... ’21년 8월 초 - 세외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으로 반납 ※ 원 단위 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처리 붙임 : 2020년 무중력지대 대방동 ㈜오픈놀 세금계산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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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195

D000004306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