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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728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다람 김진하 07/22 이철희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2/4분기) 보고 2021. 7.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2/4분기) 보고 `21년 2/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폐업 및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을 처리하고 실적을 보고 함 ？？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7조(공사업의 등록, 공사업의 양도 등) ○ 동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제66조(영업정지),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제1항(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동법 제76조제3의2(감리배치기준 위반 벌금), 제78조제1항제1호의2(과태료)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의무 조항 신설(‘19.10.25.) ？？ 개 요 ○ 기 간 : 2021. 4. 1. ~ 6. 30. ○ 처리업무 : 정보통신공사업체 관리감독, 감리원배치 신고 ○ 처리방법 : 전자접수(문서 24), 현장 접수 ○ 업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폐업 신고, 등록증 재발급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 및 법령위반자 행정처분 ○ 민원처리 기간 - 정보통신공사업 : 공사업 등록 10일, 양도·양수 5일, 폐업·등록증 재발급 즉시 - 정보통신감리원 : 배치신고 7일 ○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20.12.31.기준) 연도 업체수 종사자(명) 공사 수급 실적(억원) 비 고 ’20년 2,666 17,130 52,164 ？？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2/4분기)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민원업무 (단위 : 건) 구분 총계 신규 등록 양도？양수 폐업 등록증재발급 계 240 110 7 26 97 1/4 분기 99 50 5 7 37 2/4 분기 141 60 2 19 60 4월 51 19 1 7 24 5월 42 23 - 4 15 6월 48 18 1 8 21 ○ 감리원배치현황신고 관련 민원업무 (단위 : 건) 구분 총계 최초신고 변경신고 계 1,150 951 199 1/4 분기 499 427 72 2/4 분기 651 524 127 4월 214 175 39 5월 198 168 30 6월 239 181 58 ？？ 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행정처분 절차 위반접수 (정보통신공사업협회) ⇒ 청문안내 (사전통지) ⇒ 청 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행정처분 결과통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청문통지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이상, 기술자 4인이상, 필요 사무공간 확보 (단위 : 건) 구분 총계 자본금 기술능력(기술자) 사무실 계 59 4 55 1/4 분기 39 4 35 - 2/4 분기 20 - 20 - 4월 3 - 3 - 5월 8 - 8 - 6월 9 - 9 - ○ 등록기준 위반 행정처분 (단위 : 건) 구분 행정처분 총계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계 39 23 7 7 2 1/4 분기 9 8 - - 1 2/4 분기 30 15 7 7 1 4월 13 8 5 - - 5월 8 - - 7 1 6월 9 7 2 - - ※ 등록취소 : 영업정지 3개월내 등록기준 미보완시 등록 취소 ○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8 57,950 132 53,950 3 2,000 93% 1/4 분기 52 20,900 52 20,900 - - 100% 2/4 분기 86 37,050 80 33,050 3 2,000 90% 4월 35 16,050 32 14,050 3 2,000 87.5% 5월 23 9,200 23 9,200 - - 100% 6월 28 11,800 25 9,800 - - 83% (부과중) - 감리원 배치현황 지연신고 과태료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4 90,600 94 90,600 - - 100% 1/4 분기 36 36,000 36 36,000 - - 100% 2/4 분기 58 54,600 58 54,600 100% 4월 17 18,600 17 18,600 - - 100% 5월 13 12,000 13 12,000 - - 100% 6월 28 24,000 28 24,000 - - 100% ？？ 과태료 체납관리 ○ 체납관리 체계 공시송달 ？ 체납업체 전수조사 ？ 재산조회 ？ 체납징수 활동 (체납처분) ？ 결손처분 ？독촉고지서 송달효력 발생 ？체납업체 대표자, 소재지 등 업체 정보 현행화 ？채권확보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유선, 우편 등으로 납부 독려 ？재산압류 ？시효결손 ？불납결손 ○ `21년 1분기 체납 징수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과세연월 최종납부액 본세 가산금 최초 납기일자 납부일자 1 `20년 2월 1,162 1,000 162 20-03-31 21-03-29 2 `20년 4월 569 500 69 20-05-31 21-03-16 ※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체납(누적) : 54건 / 본세 34,250천원 ？？ 향후계획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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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8728

D00000430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