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192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주경곤 배희정 07/22 하재호 협조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감정평가 검토 보고 2021.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감정평가 검토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Ⅰ 추 진 근 거 □ 「국토계획법」제47조(매수청구 대상, 결정통지 및 매수기한 등)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6조(보상결정)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2.21.)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3.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 □ 대 상 지 : 종로구 □ 예 산 액 : Ⅲ 감정평가 대상 구 대 상 지 면적(㎡) 소유자 감정평가 기간 물건의 종류 종 로 구 토지, 건물, 지장물 2021.3.22.~6.21. 2021.6.11.~7.9. ※ 개인사정으로 매수청구 취하하여 금번 보상에서 제외됨. Ⅳ 그간의 추진사항 □ ‘19.10.~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접수 □ ‘20.1.~2. : 매수청구에 따른 현황조사 □ ‘20.2.21.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 결정 □ ‘20.3.27.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 결정 □ ‘21.3.~7. : 매수청구 대상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 ‘21. 7. : 매수청구 대상지 감정평가 결과 통보 및 재배정 요청 {종로구 공원녹지과-16277(2021.7.9.)/-16890(2021.7.16.)} Ⅴ 세부평가 □ ○ 평가기간 : 2021. 3. 22. ~ 6. 21. ○ 평가법인 : 3개 업체 ▶ 종로구 추천 : ㈜하나감정평가법인 ▶ 서울시 추천 : ㈜감정평가법인 정평 ▶ 토지주 추천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가격시점 : 2021.7.25. ○ 산정방법 :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기준 ○ 보상액 : (단위 : 원) 구분(합계) 보상액(평균금액) ㈜하나 ㈜정평 대일감정 □ ○ 평가기간 : 2021. 6. 11. ~ 7. 9. ○ 평가법인 : 3개 업체 ▶ 종로구 추천 : ㈜대화감정평가법인 ▶ 서울시 추천 : 감정평가법인 공감㈜ ▶ 토지주 추천 : ㈜나라감정평가법인 ○ 가격시점 : 2021.8.31. ○ 산정방법 :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기준 ○ 보상액 : (단위 : 원) 구분(합계) 보상액(평균금액) ㈜대화 공감㈜ ㈜나라 □ 소유자별 보상액 구 대 상 지 지분 소유자 금액 종 로 구 Ⅵ 평가서 검토 □ 보상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 없음 □ 관계법령에 따른 대상물건의 적정한 평가 여부 : 적정 □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 타당함 □ 산술평균치로 보상액 산정 여부 : 적정 □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 초과 여부 : 초과없음 Ⅶ 행정사항 □ 보상비 예산 재배정 및 보상비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권리보전 절차 이행 □ 공유재산 취득보고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취득완료 후 지목변경 및 인접토지와 합병추진으로 공유재산 집단화 붙임 : 감정평가서 6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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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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