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독려 및 현지조사 확대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독려 및 현지조사 확대 협조요청 1. 제30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2021.7.1.) 의원 지적·건의사항과 관련입니다. 2. 현재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점검의 한계로 현장에서의 예산낭비, 보조금 누수, 부적정 업체 선정 및 지방계약법령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독려하오니, 사업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 현지조사를 적극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수행상황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감사단 활용시 감사담당관 최충현 주무관과 사전 협의(☎ 02-2133-3034) 붙임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6,서사01-41 주무관 김성표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7/22 권태규 협조자 감사1팀장 조청훈 시행 재정담당관-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8 /전송 02-2133-0825 / hereth0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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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독려 및 현지조사 확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40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표 (02-2133-6878) 관리번호 D00000430628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