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노래연습장업종이 심각한 어려움 처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노래연습장업 집합금지 명령 요청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업장에 관한 집합금지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업을 금지할 만한 충분한 사유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영업이익이 적다는 사유가 집합금지를 할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시 현재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 5종과 같은 업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에 답변 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용성 콘텐츠산업팀장 代권은숙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7/21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9층 (서소문동)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38 /전송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
23363005
20210924163938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90
D00000430579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