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개편하고, 7월 8일(월)부터 4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더불어 감염병관리법을 개정·시행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ㅇ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내용 ※ 시행일 ’21.7.8부터 즉시시행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법 제49조제1항제2호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소재 백화점 및 대형마트 9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백화점 등의 방역실태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신 의견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라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경제정책과 박재현 주무관(02-2133-52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代박재현 경제정책과장 07/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2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6)
23362721
20210924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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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0234
D00000430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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