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공동신청의 취하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으로 신청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취하시 일방취하의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에서는 대표자 선정 및 행위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문의하신‘공동으로 신청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사례를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 등이 있어 취하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법률적용 관련해서는 서울시 무료‘시민법률상담실’등을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법률상담실 문의안내: ☎120(다산콜) 또는 ☎2133-7880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봉사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7/20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5 /전송 02-2133-0791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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