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7582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박석균 서미연 07/20 박희영 협조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1. 7.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기획팀)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사업」과업의 일부 하도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따라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제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명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 사업자 하도급 승인 신청방법, 발주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간(10일 이내) 및 승인방법(서면통지) 등 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2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 수 행 사 : ○ 계약기간 : 2021. 7. 13. ~ 2021.12.10. ○ 사업금액 : ？？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하도급 내용 하도급 금액 비율 3 하도급 계약 검토 및 결과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접수 및 검토기간 : 2021. 7. 15.~7.20【1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서면)】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내용 ○ 하도금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적 정 - 하도급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임 ？？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계약 승인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임 4 하도급 관리 계획 ？？ 하도급 점검 및 계약 준수여부 확인 ○ 일정관리(계획/실적) : 월1회(원도급자 월보 시 내용 포함)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업무 실적 확인 ○ 대금지급 - 원도급사는 사업대가 수령일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 제출 ○ 계약준수 확인서 : 총2회(하도급 계약 및 계약 종료 시) ？？ 미이행 및 위반시 시정요구 등 ○ 시정조치 공문 시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부정당업자 조회결과(서울시계약마당) 1부. 3.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계약서(안), 사업수행계획서, 대금지급비율명세서,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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