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407(2021. 7. 19.)호와 관련입니다. 2. 헌법재판소는 최근 위헌결정 등에 따라 개정대상이 되는 조례를 붙임 1과 같이 통보(2021. 6. 30. 기준)하면서, 해당 조례의 개정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관부서는 붙임 1의 ‘법령개정 상황란’에 해당 조례의 개정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7. 27.(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개정대상 법령내역 1부. 2. 헌법재판소 공문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20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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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개정대상 법령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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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법령개정 추진현황 제출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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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요약서 세부내용 작성서식(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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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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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147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3046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