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9822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유경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07/20 한제현 협 조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도로정책팀장 代천주영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21.0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승인 검토보고 사업시행자인 서울터널(주)로부터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신월여의지하도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올림픽대로)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도로) ○ 사업기간 : 2010. ~ 2021.04.15. ○ 총사업비 : 4,547억원 (시비 794 / 민간 3,753, '07.3월 불변기준) ○ 통 행 료 : 2,400원 ○ 사업시행자 : 서울터널(주) - 대림산업(주) 등 7개사 ○ 공사기간 : ’15.10.16.~ ’21.04.15. (5년6개월) ？？ 추진경위 ○ ’07.07.27. : 민간제안서 제출(금호건설 등14개사) ○ ’11.06.1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림산업 등 14개사) ○ ’14.05.09.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5.09.17. : 실시계획 승인 ○ ’15.10.16. : 공사착공 ○ ’16.10.27. : 실시계획 승인(변경 1차) ○ ’20.03.06. : 실시계획 승인(변경 2차) ○ ’21.03.12. : 총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 ’21.04.16. :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Ⅱ 관련근거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14.05.09.) Ⅲ 총사업비 변경승인 요청내용 및 검토의견 ？？ 변경승인 요청내역 ○ 총사업비(변경) 신청내용 ('07년3월 불변가,VAT 별도, 단위:억원) ○ 총사업비(변경) 집계표 ('07년3월 불변가,VAT 별도, 단위:억원) 　 　 　 　 　 　 　 　 　 　 　 　 　 　 　 　 　 　 　 　 　 　 　 　 　 　 　 　 　 　 　 　 　 　 　 　 　 　 　 　 　 　 　 　 　 　 　 　 　 　 　 　 　 　 　 　 　 　 　 　 　 　 　 　 　 ？？ 총사업비 변경 검토기준 ○ 협약 상 사업비 변경 타당성 확보 여부, 주무관청 승인 여부. 사업비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적용 판단 ？？ 총사업비 변경 검토내용 ○ ① 실시계획변경(1차), ② 실시계획변경(2차)는 사업비 변경 타당성, 사업비 등 검토 후 총사업비 변경 승인 완료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경 기 확정 ？？ 총사업비 반영 검토결과 및 재원확보 방안 ？총사업비 반영 검토결과？ < 총사업비(변경) 승인 집계표 > 　 　 　 　 　 　 　 　 　 　 　 　 　 　 　 　 　 　 　 　 　 　 　 　 　 　 　 　 　 　 　 　 　 　 　 　 　 　 　 　 　 　 　 　 　 　 　 　 　 　 　 　 　 　 　 　 　 　 　 　 　 　 　 　 < 총사업비(변경) 내역 > ？재원 확보방안？ Ⅳ 향후계획(안) ？？ 총사업비 변경 승인 및 실시협약 변경 절차 이행 ○ ’21.07. : 총사업비 변경 승인 내용을 서울터널(주), 방재시설부, 설비부에 통보 ○ ’21.10. : 운영비 변경 사항 협상 완료 ○ ’21.11. : 간이적격성 보고서 제출(사업시행자) ○ ’21.11. : 실시협약 변경 전 기재부 협의 시행 ※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은 아니나 기재부에서 민자적격성 재조사 시행 예상됨(약 6개월 이상 소요) ○ ’22.06. : 실시협약 사전심사(서울공투, 법률지원담당관) ○ ’22.07.~08. : 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 ’22.08.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변경협약 체결 붙임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서 1식. 끝.

23347564

20210924165212

본청

도로계획과-9822

D000004304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