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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안내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42(2021.7.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20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과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20년 전액 시비보조사업 총 877개(통계목 기준), 2조 3,701억원 ※ 국비(매칭) 사업,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 운수업계보조금 등 제외 - 평가기간 : ’21. 4월 ~ 6월 나. 성과평가결과 - 연도별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 수 (80-89점) 보 통 (60-79점) 미 흡 (59점 이하) 사업수 877(100%) 108(12%) 210(24%) 395(45%) 164(19%) 예산액 23,701 5,583 6,071 9,382 2,665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총 3회)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사업수 25(100) 20(80) 3(12) 2(0.8) 예산액 965 948,9 6.5 9.6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보조금법 제27조) 3. 또한, 2021년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지속” 의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자료를 2021. 8.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 76건(붙임 3 “미흡사업” 중 부서 지속의견 사업목록 참조) 나. 제출대상 심의자료 - 실·본부·국 자체평가결과 “미흡”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총괄 사업설명서(붙임 4 서식) - 연도별 성과평가 관련 ’18년~’20년 사업설명서 및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 - 동 기간 사업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단년도 사업은 ’20년도 사업설명서 및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와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는 모두 보안 해제하여 편집화일로 제출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 후 공문 제출 붙임 1.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2.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심의의견 포함) 1부. 3.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중 부서 지속의견 사업 목록 1부. 4. 평가결과 “미흡”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총괄 사업설명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6,서사01-41 주무관 정주영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7/19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5층 /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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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9

D0000043038143